•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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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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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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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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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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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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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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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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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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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농업계열 동일계 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보통교과목 및 전문교과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의 표집을 통해 선정된 8개 농업계 대학의 116개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 대학 전공 학과들의 보편적인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기초과학능력에 해당되는 생물 및 화학 교과목이 전공기초능력과 관련성이 높았지만, 농업기계와 농업토목 기준학과에서는 수학 및 물리, 농산물유통정보 기준학과에서는 경제 및 수학 교과목의 관련성이 높았다. 둘째, 동일계 대학 전공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에는 언어능력 및 외국어능력과 같은 기초수학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식물자원은 재배, 동물자원은 동물자원, 식품가공은 식품위생, 농업기계는 농업기계 등과 같이 전공기초능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농업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목은 교육과정상의 9개 기준학과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선 이수해야 할 전문교과목 및 중요도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 개념 및 원리, 법칙 등을 실생활에 응용 또는 탐구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식품가공 및 조경 기준학과에서는 실험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생물공학 기준학과에서는 학문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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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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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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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로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규정과 유기농 버섯의 인증절차와 산업동향을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유기농버섯의 경우 2021년 전국의 인증농가 405개소, 재배면적 3,886,628 m², 인증계획량 6,011톤이며 전라남도가 농가수 221개소, 재배면적 2,923,402 m², 인증계획량 2,132톤으로 농가수 55%, 재배면적 75%, 인증계획량 35%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버섯의 버섯종류별 현황은 표고버섯이 농가수 369개소, 재배면적 3,805,636 m², 인증계획량 3,576톤으로 농가수 91%, 재배면적 98%, 인증계획량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 있어서도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이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이 농업비율이 높고 전남도의 유기농업 지원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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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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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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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협동농장의 계획 수행 과정을 계획수립-계획실행-계획평가 단계로 나누어 추적한 결과, 협동농장에 대한 계획화체계의 골격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계획수립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명령식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실행 즉 자금·자재·노동력 등 생산요소 확보-생산-생산물 처분 단계에서는 당국 및 상급기관의 사실상 방임 하에 협동농장이 적극적인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자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계획 밖 영역, 즉 시장에서의 변화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업관련 제반 시장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하고 있다. 농산물 소비재시장(곡물시장, 채소시장, 축산물시장, 과일시장), 농업 및 비농업 생산재시장(영농자재시장, 식품원료 및 식자재시장)이 생겼으며 점차커지고 있다. 도시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다양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던 농산물을 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수요를 겨냥한 공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촌의 구매력도 커지면서 영농자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났다. 이는 시장화에 일시적으로 후행하던 농촌이 도시 수요를 겨냥한 농업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적 질서에 재편입하고, 시장연계활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촌간 격차가 나타나는 등 북한 농업부문이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출현하는 농업근대화의 초기 양상과 일부 유사함을 말해준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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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2년도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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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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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산업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원자력 폐기물 처리작업, 우주공간에서의 작업, 해저에서의 작업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하기에 위험한 작업들은 반드시 원격 제어기술이 요구된다. 원격 제어에 있어서 인터넷은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용이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제어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중략)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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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1호통권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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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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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3년부터 맹위를 떨치며 국내외를 뒤흔들어 놓았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도 당시보다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이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한미 FTA협상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된 이후 세계적인 경향(Trand)으로 흐르면서 양계인을 비롯한 농업관련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진행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양계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양계산업의 앞날을 가름해보고자 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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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통권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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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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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해년 돼지해를 맞이하여 전국 양돈농가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우리 양돈산업은 연간 생산액이 약 3.7조원에 달하며 축산물 중 1위, 전체 농산물 중에서는 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핵심분야입니다. 또한 우리 양돈인들은 의무자조금을 최초로 도입하여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앙돈인들의 노력이 더욱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양돈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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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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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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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말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말산업은 관련 농업, 비즈니스, 스포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복합산업으로서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사회 및 경제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말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약한 경쟁력 등과 같은 저해요소 때문에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말산업의 수출실태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말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 말관련 HS 품목분류의 명확화, 수출품목 및 시장의 확대, 수출지원정책의 마련,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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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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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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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정부의 제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 제출된 안건과 결론이다. 7차 정보화전략회의 안건은 정보통신부 [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농림부의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의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화 구현],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화 및 디지털 어촌 실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등으로 각 부처마다 시행한 사업의 성과 및 진척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보화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해 언론에서 한번쯤 다루었던 정책들로서 이번 정보화 7차정보화전략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회의 자료는 2회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산자부 회의자료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