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협동농장의 계획 수행 과정을 계획수립-계획실행-계획평가 단계로 나누어 추적한 결과, 협동농장에 대한 계획화체계의 골격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계획수립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명령식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실행 즉 자금·자재·노동력 등 생산요소 확보-생산-생산물 처분 단계에서는 당국 및 상급기관의 사실상 방임 하에 협동농장이 적극적인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자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계획 밖 영역, 즉 시장에서의 변화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업관련 제반 시장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하고 있다. 농산물 소비재시장(곡물시장, 채소시장, 축산물시장, 과일시장), 농업 및 비농업 생산재시장(영농자재시장, 식품원료 및 식자재시장)이 생겼으며 점차커지고 있다. 도시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다양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던 농산물을 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수요를 겨냥한 공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촌의 구매력도 커지면서 영농자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났다. 이는 시장화에 일시적으로 후행하던 농촌이 도시 수요를 겨냥한 농업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적 질서에 재편입하고, 시장연계활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촌간 격차가 나타나는 등 북한 농업부문이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출현하는 농업근대화의 초기 양상과 일부 유사함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