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심화로 생산적 노화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노년기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그 성별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2차년도(2008년)와 3차년도(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2차년도에 만 60세 이상이었던 노인을 대상으로 시차효과모델(lagg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더불어 2차년도의 우울 수준을 통제한 후 2차년도의 취업이 3차년도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2차와 3차년도의 지속적 취업이 3차년도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2차년도 취업이 3차년도 우울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es)를 통해 취업 효과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2차년도 취업이 3차년도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업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지속적 취업의 경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차와 3차에 걸친 지속적 취업은 3차년도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차를 분석한 결과 2차와 3차의 지속적 취업은 남성 노인의 우울에만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지속적 취업과 우울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임금노동에의 참여 기회 및 노동의 조건에 있어 노년기에도 지속되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취업이 노인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노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노인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8차(2005년)~13차(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1)연도별 창업편의성 및 창업성과(창업만족도, 창업소득)를 파악하고, (2)창업편의성 세부요소별 추세분석 및 업종별 창업편의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창업의 실제 현황과 추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3)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사업체, 경제적, 상황적(제도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각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성공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 기준(시작 년도)으로 연도별 창업만족도 및 창업소득은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나, 창업편의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에 따라 창업편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창업성과(창업소득,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사업체, 경제적, 상황적 특성 등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도시가구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가구/주택 특성과 활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 관련 분석 자료를 수집 가공하였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인자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도시지역"특성과 "보편적 가구특성"에 대한 잠재변수는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은 부(-)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가구활동에 대한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확충과 토지이용/교통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 7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소득순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노년기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노년후기로 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을 증가시키고 소득순위의 변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의 감소가 소득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시설 원예를 위한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은 노동 집약적 시설에 타이머를 이용하여 각 장치를 제어하는 on/off 식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결함, 야간이나 원격지에 있을 경우에는 오류 발생 등에 대한 온실의 상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on/off식 제어 방식을 현장에서는 액정 패널로 제어하도록 하였고, 온실의 각 장치를 제어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지의 데이터 획득과 온실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온실과도 통신이 가능하며 오류 발생시에도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경보 메시지 전송, 그리고 효율적인 온실 환경 제어 및 작물 재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Web 서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심리적 특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으며, 생의 단계에 따른 고용 결정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인적자본과 함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둘째, 연령집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장애인 128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장년 장애인은 차별을 받은 심리적 경험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교육 등 인적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는 높으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 장애인은 근로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s of several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ith mortality risk in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on a probability sample of urban South Korean households by Korea Labor Institute, contains date of death information for the decedents which were used to estimate relative risks of mortality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 with Cox regression analysis. A total of 125 men and women among 8,415 subjects died between 1998 and 2002.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were observed after adjustment for sex and age. Those with less than 12-year education had 1.90 times $(95\%\;CI=1.25-2.91)$ greater mortality risk than those with 12-year education or more. Greater mortality risks were also found among those with low occupational class and manual occupation. The magnitude of differentials in mortality risks between occupational class were similar in two different approaches to measuring women's occupational class: (1) approach 1 where women, married or not, retain their own occupational class, and (2) approach 2 where married women are assigned their husbands' occupational class. Relative risks of dying among those with low household Income were 1.62 $(95\%\; CI=1.08-2.42)$ compared with the counterparts. Those who reported economic hardship at the time of survey in 1998 had greater risk of mortality $(RR=1.83,\;95\%\;CI=1.21-2.78)$ than those who did not. In conclusion, increased social discourse and policy discussions about these health inequalities are needed in Korean society.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노인 여가참여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2년 "한국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 4차 조사에 참여한 총 7,48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노인의 여가참여라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여가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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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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