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 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 장애 여성의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빈곤 장애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장애 여성들이 보유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사회자본 수준과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장애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 수준과 유형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빈곤 장애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에서는 규모가 크고, 밀도가 강할수록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유형에서는 신뢰와 참여가 클수록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빈곤 장애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과 유형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재취업욕구가 매개로써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 방안과 여성 인적자원 양성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여 3년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에 따라 직업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취업욕구는 사회적지지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추진해 오면서 간과했던 사회적지지에 대한 파악과 이들이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에 관한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 중 일부이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와 가족형성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탐색적 분석방법으로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각각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적 분석에서 드러난 노동시장행위의 패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이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KLoWF)1~7차년도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2,482명이 선정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을 지속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편이 취업을 지속하면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시점 간(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1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또한, 남편의 경우도 부인과 마찬가지로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은 일시적인 시점의 영향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평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평일에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의 가사노동은 교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목적은 𐩒𐩒은행-N사의 SM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로를 규명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및 노동경험 등에 따라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① 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과 본인 사업을 향한 꿈의 실현을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였고 ②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으며 ③ 가족과 지인의 창업에 대한 권유와 도움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자영업자가 진입하게 된 유형은 ① 임금노동자 경험 후 자영업자 창업 ② 임금노동자 경험 후 경력을 활용하여 유관분야 자영업 창업 ③ 임금노동자 퇴사 후 자영업 승계 ④ 본인의 자영업 창업 경험 이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has examined factors of young married women's new entry in labor market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For the dynamic analysis, the Cox Regression Hazard Model is applie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about 33% of married women who did not have a job at the pre-birth enter in labor market at the post-birth. Second, compared to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women who succeeded in finding their first job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be younger, have baby-sitters, have working experiences in the past, and have lower level of household income. Third, age, having baby-sitter and the experience of job transition are vital factors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after the first child birth.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고정책은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광고시장 위축은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 해체는 제작주체들로 하여금 광고 획득을 위한 과잉 경쟁 상황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 과정을 유발한다. 자유경쟁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냉혹한 시장 원리에 방송 제작산업을 개방해두는 것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제작주체들의 적절한 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기능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제작주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수신료 기반의 공영방송은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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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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