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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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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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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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직종 집단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조사』 원자료의 직종별 업무 특성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다음, 비단순반복 업무지수를 산출하여 일자리를 유형화한다. 둘째, 『인구총조사』원시 자료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결합해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 자료를 구축한 다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별 고용 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해 직종 집단별 임금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비단순반복 업무지수가 높은 직종의 고용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대도시 지역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경제로 인한 집적경제 외부효과는 비단순반복 업무를 주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맥락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전환과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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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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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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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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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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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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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차이를 학벌 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 1982년, 1992년, 2002년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경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를 바탕으로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경력별 변화를 살펴본다. 학벌 프리미엄은 졸업연도와 졸업 후 시점에 따른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벌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이 오래될수록 학벌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입학성적을 고려하였을 경우 1992년 졸업자들의 학벌 프리미엄은 사라지지만 2002년 졸업자들의 학벌프리미엄은 입직 시는 물론 졸업 후 7년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프리미엄에서 보이는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학 수, 대학진학률, 입학성적과 대학서열 사이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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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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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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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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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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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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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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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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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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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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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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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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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실업 연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날 실업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이론적 기초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업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관심은 계량혁명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실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업에 대한 공식 정의들을 실업에 대한 제한적 묘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지표-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가 요구되고 있다. 공식정의에 근거한 지역실업 연구는 현실의 문제를 축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계정 접근이 대안적인 연구틀로서 제시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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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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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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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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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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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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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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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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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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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