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and Economics in Labor Contracting

노동계약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한국의 해고판례를 중심으로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courts have tilted in the direction of giving greater freedom to employers by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8,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was also revised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limitation of employer's discretion in employment adjustment. From the Coasian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 how implied contracts for the employee's reliance and employer's compliance might be influenced after the formal law is revised. We demonstrate that, if the legal change results in excessive intervention, it might cause the employers to over-breach, the employees to under-rely, and the accompanying efficiency to decrease. We scrutinize the total population of unjust dismissal cases since 1987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legal changes in Korea have affected the implied contracts. Our empirical analysis raises a possibility that Korean legal changes made in 1990s might have increased the employer's opportunism and decreased the employer's reliance effort.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