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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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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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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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성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공당시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초기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점검 및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재난발생위험에 적기대응이 곤란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지연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배분기준과 달리 산정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 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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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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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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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기능적, 성능적, 구조 안전, 경제성 지표를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지표의 설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은 델파이 분석과 AHP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기능 및 성능성 분야는 34점, 구조 안전성 분야는 51점, 경제성 분야는 15점을 기준으로 한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설정하였다. 향후 평가지표 모형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여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학교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각 대상학교 교사동에 대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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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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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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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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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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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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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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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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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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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은 시설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군시설은 건설의 긴급성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군이 보유한 시설 중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 군시설을 교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유지관리 되지 못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시선의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군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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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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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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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노후한 아파트들에 대한 사업 대안은 대부분이 재건축이었다. 그러나 건설자원의 고갈과 건설환경의 변화로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한 건물의 새로운 관리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의 사업 추진여부가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에 기인하기보다는 기능적, 경제적 이유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조기 재건축을 방지만 수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합리적인 경제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리모델링 사업은 초기단계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례 및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충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부문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합리적 경제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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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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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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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상수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신규 및 확장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된 관로시설은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 통수능 저하, 정체구역 발생, 누수 및 관로의 파손으로 인한 급수중단, 지역적 시간적 수압불량 및 수량부족, 녹물을 비롯한 수질의 악화 등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사회 곳곳에서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수관로의 송수 및 급배수과정에 대한 정확한 성능평가와 진단을 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화 하였다. 이는 관망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수리학적 적정성, 수질 안전성, 관로시설 노후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군과 측정자료 등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CAD 및 GIS를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손쉽게 관망해석에 필요한 관망도를 작성하고 수량 및 수질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지하 상수관망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노후 수도관 평가 및 잔존수명 추정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망의 성능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여 대상관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의 개량이나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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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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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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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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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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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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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S 고등학교의 40년 이상 경과된 본관동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적정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 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개축과 리모델링의 판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적용 및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통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 교육기능적 검토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연간발생비용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든 대안에서 개축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의 지원과 교육과정, 특히 곧 시행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방향을 적용하는데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개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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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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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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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