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System for the Elderly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The study aims to analyse whether Korea and Taiwan have reduced the elderly poverty effectively through income transfer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overs 12 Western welfare states and 2 East Asian welfare states(korea and Taiwan). Utilising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sets, empirical analyses focus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ist, whilst public transfer income takes a major part in old-age income mix in Western welfare states, Korea and Taiwan reveal genuine mixed states - i.e., the relative propor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market income are high. Secondly, public transfers have effectively reduced the old-age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 However, thirdly, those effects are still limited in Korea and Taiwan. Rat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re relatively high.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agendas an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