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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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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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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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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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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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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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순진리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교언어들의 개념을 확립하는 연구는 아직 미완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그 첫 사례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언어 가운데 하나인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설명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념을 다시 제기해 본 것이다. 원시반본은 대순진리회가 구축하는 종교적 세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그런데 원시반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복귀(Returning)'라는 관점과 '순환사관'을 견지하고 있어서, 그 종교언어가 구축해내는 종교적 세계는 과거를 지향점으로 삼는다거나 혹은 우주의 순환법칙에 따라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순진리회 세계관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순진리회는 상제께서 행하신 개벽공사와 그 결과물인 후천 지상선경이 운수에 없던 것이자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원시반본 개념은 복귀와 순환사관의 틀에서 탈피하여 대순사상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글이 제시했던 원시반본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후천 개벽을 이루기 위한 천지공사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원시반본은 문명·문화·도법 등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찾았다면 그 뿌리와 시작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인정했던 것을 유지·계승·사용하거나, 철폐하거나, 해소·보수·수정하게 된다. 그리고 대개 그 근본은 보은의 입장에서 다루어진다. 이 모두는 상제의 결정과 공사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후천 지상선경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이러한 개념 설정은 복귀 및 운도론적 순환사관을 배제시킨 것이며, 역동적 구조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단계를 따라가는 유동적인 틀로써 원시반본의 개념을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원시반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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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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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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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분석 기반 교수자 피드백 제공을 위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대시보드를 설계하여 교수자 관점에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수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별로 추천된 피드백을 교수자가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대시보드는 교수자 피드백 분류체계표에서 적용된 LMS의 교육적 활용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되었다. 총 2회에 걸쳐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육공학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대시보드 설계 전반에 대해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설계된 최종 대시보드 화면은 종합분석 대시보드, 학습자분석 요약 대시보드, 추천 피드백 안내 대시보드로서 크게 3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정보를 각각 제공하는 로그인 분석 대시보드, 학습정보확인 분석 대시보드, 강의자료학습 분석 대시보드, 과제/시험 분석 대시보드, 게시글 분석 대시보드 화면으로 총 8개의 대시보드로 구성된다. 모든 대시보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학습분석학 기반의 분석 정보 및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그래프 유형 및 표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수자 피드백 제공을 위한 대시보드의 활용에 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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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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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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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백과사전의 내용을 쓰고, 수정하고, 편집을 한다는 점에서 위키피디아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위키피디아는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정보원이지만 학술연구자들은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의 문제 등으로 위키피디아를 학술연구에서 이용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Thomson Reuters의 Web of Science(WoS)에서 2002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위키피디아를 인용하고 있는 논문 총 282개를 대상으로 특성 및 인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위키피디아 인용논문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이 분포한 분야는 문헌정보학,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이다.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267개 논문에 나타난 총 577개의 인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위키피디아에 대한 연구에서의 인용과 지식정보원으로써의 위키피디아 활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577개의 분석 대상 인용 가운데 상당수의 인용은 위키피디아에 대한 소개, 설명(139건, 24.1%)이거나, 위키피디아의 글을 간단한 참고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331건, 57.4%)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키피디아를 논문의 주요 근거 혹은 데이터 소스로 활용한 사례도 87건(15.1%)으로 조사되었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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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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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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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왕숙화(王叔和)의 저작으로 알려진 ${\ulcorner}$맥경${\lrcorner}$은 중국의학사상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람들이 이 책을 중시하는 것은, 진단학의 저작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장중경(張仲景) ${\ulcorner}$상한론(像寒論)${\lrcorner}$, ${\ulcorner}$금궤요약방${\lrcorner}$의 내용을 수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연구를 통해 장중경(張仲景)의 의학문헌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ulcorner}$맥경${\lrcorner}$과 중경(仲景)의 ${\ulcorner}$금궤${\lrcorner}$의 편장(篇章)의 목록사이의 관계를 비교하여 토론하였다. 고보혀(高保衝) 등 송신(宋臣)의 교정을 거친 ${\ulcorner}$맥경${\lrcorner}$은 비록 권수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여러 전적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중복된 글을 삭제하고 빠진 곳을 채워서 편제가 많이 바뀌어서 부류에 따라 귀속하였으므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인용문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현본 ${\ulcorner}$${\lrcorner}$ 가운데 제 1, 5, 9, 13, 19, 23편 외에, 나머지는 모두 혹은 대부분 ${\ulcorner}$맥경(？？)${\lrcorner}$에 나온다. 둘의 글자를 비교하면, 조문이 같은 것이 대부분이며, 글자가 다른 곳도 있다. 이들을 ${\ulcorner}$맥경${\lrcorner}$의 글자가 분명히 ${\ulcorner}$금궤${\lrcorner}$보다 많은 것, ${\ulcorner}$맥경${\lrcorner}$ 및 ${\ulcorner}$금궤${\lrcorner}$의 동일 조문을 서로 교정한 것 ${\ulcorner}$맥경${\lrcorner}$ 및 ${\ulcorner}$금궤${\lrcorner}$에서 피해(避害) 인해 같은 조문의 글자가 다른 것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ulcorner}$맥경${\lrcorner}$과 중경의서(仲景書件)의 편장목록의 비교하여 필자는 만일 왕숙화(王叔和)의 ${\ulcorner}$맥경${\lrcorner}$ 권7의 원래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부정한다면 받아들이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송신(宋臣)이 ${\ulcorner}$맥경${\lrcorner}$을 정리할 때 당시의 몇 종류의 류핸본(流핸本)을 참고하였으며, 그들은 원래의 구조에 의거하여 이 책을 10 권으로 교간(校刊)하였다. 아마도 원서의 권 7 내용이 풍부하지 않았으므로, 송신은 기타의 책을 참조하여 보충하고 수정하였으며, 추측컨대 권8, 권9도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송선이 이미 서문에서 강조하여 설명한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으며 그 편제도 또한 상당히 개역하여 부류에 따라 맞추도록 하였다’ 라는 것이다. 어쨌든, 중경(件景)의 ${\ulcorner}$금궤요약방${\lrcorner}$의 유전과정에서 ${\ulcorner}$맥경${\lrcorner}$은 매우 중시할 만한 문헌의 하나인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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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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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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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에서의 교사차원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원리 및 모델을 논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예술강사가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이자 개발자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원리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안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일반적인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 이들 원리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교사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과 그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따라서 실제로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과정이 구성되는 절차를 살펴보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모형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백워드 교육과정을 적용, 보완하여 학습 목표와 평가의 계획을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류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맥락에 대한 이해, 학습목표의 확인, 평가계획, 학습활동 계획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교육과정들은 학습자의 삶과 문화, 교사 자신의 맥락, 수업 환경과 다양한 교육적 맥락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교육과정을 통해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할 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평가 결과를 위해 수업 과정 중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함으로서, 전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목표에 대한 달성을 돕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체계화 및 교육과정 개발 역량의 강화는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와 예술강사,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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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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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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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세기(世紀) 중반(中盤)에 시작된 선진국(先進國)들의 공업화(工業化)는 약 100년이 소요(所要)되었는데 동(東)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後者)의 공업화(工業化) 경험은 흔히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高速成長) 혹은 압축성장(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經濟學界) 내외(內外)에서 그리고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政府)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新古典) 경제학(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價格歪曲)의 최소화(最小化), 시장기구(市場機構)의 활용(活用), 국제분업(國際分業)에의 참여(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奇蹟)'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資源配分)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이 주효(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은 동(東)아시아란 지역(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일어난 동시대적(同時代的)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世界市場)과 활발히 교역(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規模)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19세기(世紀) 중반(中盤)과 20세기(世紀) 후반(後半) 사이에 실질기준(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증대(規模增大)가 동(東)아시아 NICs들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이유(理由)였을 가능성(可能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론적(理論的)으로는, A Lewis의 무한노동공급(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經濟)에서는 세계시장((世界市場) 상대가격(相對價格)이 불변(不變)인 한 제조업내(製造業內) 노동집약도(勞動集約度)가 높은 산업(産業)에 대한 투자유인(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投資)의 지속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산출(産出)과 고용(雇傭)이 경제(經濟)에서 점하는 비중(比重)을 낮은 자원비용(資源費用)으로 증대(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工業化) 경험(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工業化)를 시작하는 시점(時點)의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단축(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東)아시아 NICs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선진국(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 규모(規模)의 증가(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실증적(實證的) 증거(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經濟)는 정부주도형(政府主導型)이었으나 고속성장(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政府主導)보다는 그 규모(規模)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의 국제분업(國際分業)이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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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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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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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통해 그가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집된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새로 수집한 목록의 원문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전체 목록의 수정과 보완,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재욱의 저작은 단행본, 도서관 전문지, 교양 잡지, 각종 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190건의 목록으로 완성되었다. 다음, 당대 관련 사료와 함께 목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재욱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다양한 고전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책과 글에서 문헌학과 서지학적 가치를 찾아냈다. 둘째, 그는 일제강점기 근대 도서관의 이론과 실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각종 매체에 발표한 칼럼과 에세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넷째, 미 군정청이 요구한 국립도서관의 법제 도서 이관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선구적 리더십으로 초기 국립도서관의 위상과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조선도서관협회장으로서 도서관 사업 강습회, 독서주간 제정 및 실시, 대외 교류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해야 할 핵심사업을 추진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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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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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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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번 특집호는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8월과 12월에 실시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 특집호가 제작되었다. 이 글은 이번 특집호에 포함된 논문들과 관련 연구 결과들에 대한 종합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크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 (2)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3)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4) 심리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요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5)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6)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학업성취, 건강, 여가생활 등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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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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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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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에서는 신라 황복사지(皇福寺址) 동편 폐고분지(廢古墳址)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제설(諸說)을 검토하고 최근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고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라 황복사지 동편 논 경작지 지면에 노출되어 있었던 원형의 거석(巨石)들은 발굴조사 결과 모두 전면(前面)이 호형(弧形)으로 가공된 왕릉(王陵)의 호석(護石)이었다. 이 왕릉의 호석들은 대부분 후대 경작으로 인해 원위치에서 이탈되어 있었고,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건물의 담장이나 기단 등의 건축부재로 재활용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라의 계세관념(繼世觀念)과 골품체제(骨品體制) 및 왕실의 권위를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능묘(陵墓)를 파괴한 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왕릉의 석재는 당시 왕의 능원(陵園)이 조영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미처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후대에 자연스럽게 건물지의 부재로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황동(九黃洞)왕릉지 탱석(撑石)의 규모와 암질(岩質)을 비교·분석한 결과 능지탑지(陵只塔址)에 복원되어 있는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탱석들과 동일한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호석은 또 다른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호석이 구황동왕릉지에서 옮겨왔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호석의 구조와 능묘 형식으로 본 구황동왕릉지의 피장자(被葬者)는 흥덕왕보다는 늦고, 전(傳)경덕왕릉의 피장자와는 비슷하며, 전(傳)김유신묘의 피장자보다는 앞선 시기의 왕 중에서 찾아진다. 또한 능지탑지로 옮겨진 십이지신상 탱석의 미술사적 형식을 감안해 보더라도 구황동왕릉지의 피장자는 9세기대의 신라 하대 왕 중에서 비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