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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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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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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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SHMS(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able to define as a typical convergence of all kinds of activities and elements that support maintaining safety at workplace and protecting employee's health. In particular, fundamental function of OSHMS is preventing diverse hazards at workplace through high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Furthermore, insuring safety in workplace, protecting employee's health and increasing effectiveness in manufacture are OSHMS's additional functions. Based on the division of manufacture in 2009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Health & Safety data, the study analyses certain relation between OSHM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The main finding is that most activities and elements which formed by OSHMS are being affected by regulation claus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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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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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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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구간 중 주의구간은 공사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차로 변경을 수행해야 하는 구간으로 감속과 함께 안전한 차로변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주의구간 내 운전자의 반응특성으로 고려한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교통안전표지 위치 변경 및 제거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 별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위치 적정성을 제한속도 순응률과 차로변경 안전도를 통해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속도 규제표지를 주의구간 상류부에 설치하여 공사구간 진입차량의 속도를 미리 감소키시고, 차로변경 주의표지를 주의구간 하류부에 설치하여 차로 변경을 최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운전자의 인지도 및 순응도 향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리기준의 개정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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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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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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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개인들이 방 한 칸과 같이 작은 자원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한 자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참여자가 기존 정책에 불응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불응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참여자들의 발화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 심적기재를 5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억제 기재를 상정하는 것보다, 정책대상 즉, 현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들을 정책순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재들을 세밀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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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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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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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술 발달에 따른 기존 보안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폐쇄적 보안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정책을 3가지 유형인 규제형 정책, 권고형 정책 그리고 고지형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각 정책의 유형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행동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 보안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요인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인 SmartPLS 2.0과 SPSS 21.0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규제형, 권고형 그리고 고지형 정보보안 정책은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보안 스트레스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요인인 정보보안 순응태도와 정보보안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다양한 유형이 적용될 수 있음과 보안스트레스가 구성원의 정보보안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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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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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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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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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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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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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regulatory recognition, regulatory approval, and observance for employer, inspector, and worker groups were investigated for the Korean measurement system in working environments. The employer, worker, and inspector showed an agreement of 90~97 % for th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s. This survey showed that the measurement system of working environments has been settled in Korea. However, this survey showed an agreement of 81~87 % for reporting the results of working environment,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The employer recognized well for th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s,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but the employee did not recognize well them as much as the employer did. Thus, the improvements for the recognition for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by the employee are needed.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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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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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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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generally regulates employer's business principles in the workplace to maintain safety environment. This act has the fundamental purpose to prote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by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using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ata by th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generalized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ison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method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ignificant affecting compliance factors were different among those statistical methods. This means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each statistical method. In the future, relevant statistical technique will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type of occupational injurie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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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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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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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was planned to investigate what the main factor of the regulation compliance of inspection on harmful machine, instrument and equipment b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his study subject was composed of three groups as employers, employees of manufacturing and using the harmful machine and safety inspectors. Manufacturing workplace were 236 places, using workplace were 201 places and the safety inspectors were 100 people. The study subject was sampl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considering the type of harmful Machine. Data for analysis is collected from each sample using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liance is measured by 2, 3, and 4 point scale composed by 8 sub items such as general perception, understanding, clearness, necessity, relevancy, implementation, penalty, and general compliance of the regulation. The level of 8 items of employer's compliance are not differentiated among three groups. The determining factors for inspection observance of the workplace using the harmful Machine were understanding, penalty and cognized compliance. The determining factors for inspection observance of the workplace manufacturing the harmful Machine were understanding and object conform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trategy to adapt the regulated group to inspection regulation will be the elevation of understanding for regulation first of all.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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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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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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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measure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 and secure adaptation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policies by empirically establishing the effects of stress from adaptation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on the human error, one of direct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 to the target groups of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policies. This study as for content range examines the stress from adaptation to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job satisfaction, human error, and as for spatial range,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workers of 24 companies located within Chungcheong region centers district among 153 companies nationwide that uses 7 chemicals by introducing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s of January 2012. Based on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there are five(5) necessities to reduc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adaptation stress and human error generation, first(1st) is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influential factors to stress, second(2nd) is the necessity to customized vocational training, third(3rd) is improving enhance system of job satisfaction, forth(4th) is preparing stress-reduction program, and fifth(5th) is introducing on-site restrictive action of advanced country as politics item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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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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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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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제조기업의 환경관리활동 즉, 규범준수활동과 혁신지향활동이 환경대응능력의 창출과 성과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시장압력에 대응한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은 기업의 환경대응 능력의 창출과 성과제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규제압력 즉, 법적 요건에 순응하기 위한 목적의 규범준수활동은 환경대응능력의 창출과 성과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혁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환경대응능력은 기업성과제고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