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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Type of Policy Instruments on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유형 분석

  • Received : 2022.04.04
  • Accepted : 2022.05.16
  • Published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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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struments of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is end, McDonnell and Elmore (1987)'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were adopted and the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classified by sector and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shift from 'mandates' to 'inducements' and 'capacity building'. Despite this trend, however, in policy tasks such as university evaluation, the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ll maintained policy instruments that combine 'mandates' and 'inducements'. Third, the 'system change' based on a market-oriented mechanism was used onl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was not adopted in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 the field of global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t universitie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steadily introduced policy instrument of 'capacity building', but in the fields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olicies centered on 'mandates' and 'inducements' was using the policy instrument.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5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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