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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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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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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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어머니와 두 아들의 '상호존중 권리실천하기' 경험을 살펴 의미를 찾고 가족의 상호존중 권리실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와 두 아들을 대상으로 전사, 관찰, 심층면담, 기록물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경험은 어머니와 두 아들과의 상호존중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첫째 아이 퇴행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또한 보호권과 참여권의 갈등은 상호존중의 실천으로 융화되었고, 어머니는 긍정적인 훈육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어머니와 두 아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권리실천이 더 진행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권리실천이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전이되었고, 어머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 가정에서의 권리실천 인식과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함이 제안되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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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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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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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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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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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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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권리보장 취약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학문적 논의토대와 실제적 실천전략의 시사점을 얻고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실천의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사회복지사 30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을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중요도 및 실행도의 기술적 분석, 차이분석, 매트릭스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실행도는 긍정적 수준보다 낮은 절대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전체 평균기준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보다 늦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간의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실행도 간 불균형적 사항인 과소 실천요소로서 목표설정 및 성취, 자기관리 및 조절, 가지인식 및 지각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보장의 상호성을 감안한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의 균형적 긍정성 향상을 위해 사람중심프로그램과 자기결정향상프로그램의 적용이라는 큰 기반 위에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 목표성취척도의 적용 하 개별화서비스계확 등 세부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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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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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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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건강이란 우리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기본요소이다. 허구나 영유아기의 건강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전한 삶을 이루는데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튼튼한 어린이는 나라의 받침들이자 기둥이다. 이는 어릴 때의 건강이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며 이것은 또 가정, 사회, 국가의 건강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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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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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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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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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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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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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권리영역 중 하나인 참여권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이행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와 실천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아동참여권 관련 논문 27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참여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보다 확장된 개념이었으며, 아동참여권이 실행되는 맥락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맥락에서의 참여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상생활의 참여권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아동과 성인간 의견조율과정 포함을 제안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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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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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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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직업훈련 수강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 수강하는 직업훈련에 소용되는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고는 우리나라의 계좌제훈련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슈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계좌제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법에서 직업훈련을 권리로 인정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훈련 제공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크고 의존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과거의 훈련의무제를 계수한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보험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 일반회계와 훈련생 자비부담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이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계좌제 훈련의 발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유급교육훈련휴가, 근로시간단축청구 제도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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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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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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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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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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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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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단일집단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 대응표본 t검증,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신입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100점 만점에 37.66으로 중간보다 낮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5점 만점에 3.26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시민역량(M=39.97)이 거래역량(M=36.15)보다 높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거래역량(M=3.32)이 시민역량(M=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은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인지적·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특히 가정과수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매의사 결정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이해·활용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은 가정과교육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이 높을수록, 소비자 거래 또는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과 생활만족도, 인지적 소비자 거래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정과수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중학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과 실천적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소비자역량 척도, 소비자역량 연구, 가정과교육의 소비자역량 강화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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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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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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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