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상위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점, 정보화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점이 달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검토 사항을 EA 프레임웍 사상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별 혁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혁신주체의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주체 네트워크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QAP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혁신주체는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혁신주체의 활동은 시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혁신활동의 네트워크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과 공동연구개발을 많이 수행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연구의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 내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셋째, 혁신주체의 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과 연구비의 규모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과거의 지속적인 관계가 강한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심재를 갖는 샌드위치 복합재료의 압축해석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늄 폼 및 허니컴 코어 샌드위치 복합재료의 유한요소모델은 솔리드 요소를 적용하였다. 알루미늄 폼 코어의 경우에는 유효등가손상모델을 적용하였다. 면내 압축해석에서 알루미늄 폼 및 허니컴 코어 샌드위치의 압축 최대하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알루미늄 허니컴 코어 샌드위치의 하중 지지구간이 더 길었다. 면외 압축에서는 알루미늄 허니컴 코어 샌드위치의 압축 최대하중이 알루미늄 폼 코어 샌드위치보다 높게 나왔다.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하여 샌드위치 복합재료의 압축 거동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및 육성지원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각 지역의 생산규모·지출수준·소득수준·산업구조 등을 집약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지수로써, 지역경제 분석 및 국가의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최근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투자 및 국내육성지원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투자와 지원이 지역내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동차 시트 리크라이너는 시트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며, 시트의 안전성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따라서 리크라이너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부품들을 각종 동적 하중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리크라이너 하우징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력강판(SPFC 980)으로 제작된 t=3mm 리크라이너 하우징을 실제 차량 시트에 적용한다. 또한 내구 실험기를 통하여 변형량을 조사하였으며, 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여 변형량과 등가응력을 분석하였다. 실험값과 해석값을 토대로 하여 1mm 및 2mm 두께의 리크라이너들을 모델링 한 후 구조해석을 통하여 변형량 및 등가응력을 알아보았다.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및 활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4년까지 833개 직종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경우 새롭게 등장한 직무로서 아직 산업현장에서도 안정적인 직무 형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를 막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기술(skills)의 교육 및 직무역량 모형 등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정착된 것은 아니며 다소간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및 조직이 효과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 직무능력 참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네가지 직무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는 능력단위요소로 20개 지식과 15개 기술을 정리하였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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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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