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소비 채소류 39종에 대해 원재료 및 데침 조리 시 함유된 수용성 비타민 $B_5$ 및 $B_6$의 함량변화를 자외부 흡광 검출기(HPLC/DAD) 및 형광검출기(HPLC/FLD)로 분리 검출하였다. 각 성분의 분석법을 밸리데이션하여 신뢰도 높은 분석법임을 확인한 후 조제분유를 이용하여 내부 분석품질을 관리하였고, 비타민 $B_6$의 경우에는 국제 정도 관리를 통하여 정밀한 분석 수행능력을 평가 받았다. 검증된 분석법으로 채소류 39종의 원재료 및 데침 조리 시 비타민 $B_5$ 및 $B_6$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B_5$의 경우 근채류에서는 마늘, 엽채류에서는 포항초, 경채류는 두릅, 과채류의 숙과용 호박이 각각의 분류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경채류인 두릅($2.462mg{\cdot}100g^{-1}$)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비타민 $B_6$의 경우에는 근채류에서 마늘, 엽채류에서는 근대, 경채류는 마늘쫑, 과채류의 적색토마토가 각각의 분류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그 중 엽채류의 근대($0.127mg{\cdot}100g^{-1}$)가 가장 높은 함량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채소류에서 데침 처리 시 원재료에 비해 $B_5$ 및 $B_6$의 함량이 감소하거나 검출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비타민 $B_5$는 두릅, 비타민 $B_6$는 노란감자 및 근대에서 각각 약 20배 및 4배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채소작물의 이용 및 가공, 국민 식생활 정보 및 학교 조리 급식 등 영양적 부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보건의 향상 및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 보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 주체인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건서비스 개선방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유형을 발견하는데 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건소 공무원들의 인식 유형을 Q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건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세밀하고 친밀한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서비스 수용증진형, 지역사회의 기대와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효용성형,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비스 전문화형,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의사소통과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접근형, 그리고 총체적인 보건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임 운영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보건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성 인식은 유형별로 명확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용적 지침이나 실증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 그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정책은 주로 연료 전환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을 활용하였다. 이 정책은 1차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기에서 생성되는 비율이 높아, 대기화학반응의 주요 생성기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찍부터 자국의 환경을 반영한 대기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유기성분 생성 수율 및 자국 내 전구물질의 물질별 기여도를 파악하여,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측소(super-site)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수용모델 등을 활용하여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원별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미국은 악명이 높았던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스모그도 많이 개선시켰다. 최근에는 (1) 국지적인 화학반응에 의한 유해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석 및 위해성 평가와, (2) 아시아로부터 장거리이동된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 이동 기작 규명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다. 유럽도 국지적인 유해성분(주로 유기 에어로졸)과 전유럽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오존 이동 및 영향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스모그 현상을 줄이기 위한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 규명 및 배출원 저감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면에서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초미세먼지의 생성과 사람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연구를 수행하여 불확실도를 줄이고, (2) 이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와 그 전구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초미세먼지 문제에서 생성기작, 위해성 평가, 모델링 분야에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위해성 평가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 결과가 아직 많지 않아 외국 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오차와 함께 외국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외국 결과를 시용할 때의 얼마나 우리 사례에 맞는지 등의 불확실성도 발생한다. 또 우리는 아직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대기에서의 화학반응에서 주요 반응물이나 반응 경로가 선진국에서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모델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은 미국의 대기를 잘 예측하도록 개발된 모델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례를 얼마나 잘 모사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의 발생부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저감하는 것을 대기환경 관리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기관리 및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갈조류로 재래종다시마, 괭생이모자반, 그리고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 식생하는 곰피와 구멍쇠미역, 녹조에 속하는 고리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해조이면서 홍조류에 속하는 김과 동해안 특산 홍조류이며 지역민들이 즐겨 먹고 있는 지누아리의 해조 7종이 사용되었다. 이 7종의 해조로부터 75% 메탄올로 상온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메탄올에 용해하는 메탄올 가용성 분획(SF)과 메탄올에 녹지 않지만 물에 용해하는 극성이 강한 성질의 불용성 분획(ISF)으로 분리하여 각 분획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DPPH를 이용한 전자공여능과 hydroxy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여 항산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메탄올 가용성 분획은 구멍쇠미역, 고리매, 괭생이모지반이 $26.60{\sim}23.40%$로 높았으며 재래종다시마와 김이 9.26%와 8.66%로 낮았다. 메탄올 불용성이며 수용성 분획은 재래종다시마와 김에서 29.70%와 21.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해조에서는 지누아리 8.76%, 곰피 6.46%, 고리매 4.87%, 구멍쇠미역 2.05%, 괭생이모자반 1.95%로 아주 낮았다. DPPH를 이용한 전자공여능 평가와 hydroxy radical 소거능 평가에서 메탄올 가용성 분획이 높은 해조, 즉 구멍쇠미역과 괭생이모자반에서 우수한 항산화효과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총페놀 함량이 높은 것과 잘 일치하였다. 갈조류인 곰피는 전자공여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hydroxy radical 소거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메탄올 추출물에서 재용해하지 않는 메탄올 불용성 분획은 실험에 사용된 7종의 해조 모두에서 총페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공여능과 hydroxy radical 소거능 평가에서 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해조의 항산화효과는 메탄올에 용해하는 성분이 강한 항산화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페놀 화합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적: 본 연구는 시력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에 있어서 영양소 섭취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 상위집단과 소득 하위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굴절력과 상관성을 갖는 영양소를 조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식약청이 제시한 330 g과 51 g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양소의 분류는 크게 다량영양소(에너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미량무기질(철), 다량무기질(칼슘, 인, 나트륨, 칼륨), 수분으로 굴절력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전체 소득수준 상에 해당하는 328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했다. 지방의 영양소의 경우 6~18세를 대상으로 하루 권장섭취량(112~540 g)에 2~10배보다 적은 $54.21{\pm}32.60$ g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의 섭취량과 굴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우안: p=0.033, 좌안: p=0.029). 전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309안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인은 $1118.75{\pm}501.98$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705.24{\pm}2089.42$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다량무기질 영양소와 달리 굴절력과 p=0.031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시력발달에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고른 섭취 및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여론의 주도층이 될 일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이용 분야 중 일반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절실히 필요한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근거가 일부 도출되었다. 첫째, 여학생 중심의 수업과 남학생 중심의 수업설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방사선조사식품의 객관적 지식수준(p<0.039), 원자력발전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태도 (p<0.000), 의료방사선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의료방사선 이용 태도(p<0.007, p<0.001)가 모두 높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서는 의료방사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 여학생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p<0.001),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p<0.001),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p<0.013)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이 방사선이용 분야별로 인식의 패턴이 다르므로 학급별로 차별화된 강의내용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05), 방사선조사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p<0.001),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중학생은 의료방사선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18),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2)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 방사선이용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고등학생은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1)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p<0.017), 원자력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방사선조사식품 섭취 태도(p<0.001), 거주지에 원자력발전 건설을 찬성하는 태도(p<0.001) 모두 낮았다. 넷째, 객관적 지식 중심의 교육제공보다 인식변화 및 태도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객관적 지식과 방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객관적 지식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및 교육흥미도, 객관적 지식과 의료방사선의 교육흥미도 및 정보습득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객관적 지식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거주지의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와 방사선조사식품 섭취태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 및 태도 향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강쇠가>는 우리 문학 중에서도 성적인 요소의 활용이 대단히 많은 작품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변강쇠가>는 단순히 음란한 작품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강쇠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음란함의 이면에 당대 현실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숨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강쇠와 장승의 대립을 통해 제시되는 유랑민과 지역 공동체 간의 갈등은 현실의 질곡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인다. 다만 현실의 질곡을 야기한 존재들에 대한 비판이 성적 요소들 뒤로 숨어 그들에 대한 진정한 문제 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변강쇠가>의 표면이 성적 요소들로 채워지면서 그 속에 문제들은 감춰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강쇠가>의 성 표면화 전략은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변강쇠가>는 1980년대에 영화화된 이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작되고 있다. 다만 이들 작품들은 <변강쇠가>의 성적 요소들만 수용하여 극대화한 B급 에로영화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변강쇠가> 속에 담긴 현실의 문제나 다양한 의미들은 사라진 채 더욱 원초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만 전이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변강쇠가> 자체의 의미나 내용은 사라지고 오로지 성적 요소의 이미지화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변강쇠가>의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서 성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된 것은 당대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군부에 의해 장악된 정치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많은 에로 영화가 창작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변강쇠가>에서 나타난 성의 표면화 전략이 미디어서사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더욱 극대화되며, 당대 현실을 가리는 장치로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처럼 새로운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변강쇠가>의 기표를 넘어 작품에 대한 향유 방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향후 <변강쇠가>에 대한 여러 새로운 해석이 더욱더 기대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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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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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