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데이터 중 7차 패널자료(2017년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으며,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위한 Community Care 사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로, 인구학적 배경, 경제 활동과 함께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의 독거노인 89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를 가져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도에 사는 경우 광역시나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여가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참여의 촉진책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만 60세 이상 90세 미만 4,904명 노인의 우울함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에 따라서 우울군과 비우울군으로 분류하고 일반적 특성, 장애여부, 장애유형,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t-검정, 카이제곱 검정,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울군 평균 연령이 75.10세로 비우울군 73.44세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은 증가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노인, 학력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이 낮은 노인이 우울군에 많았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우울군이 비우울군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사회적 지지는 낮은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높은 점수를, 사회적 지지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애여부, 장애유형에 따라 우울함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 노인을 이해하고 향후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와 점차적인 급여인상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영향요인과 차이를 확인하고 각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963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 유형 분류 결과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활용은 기초생활유지형(16%), 여가자유중심형(26%), 사회활동형(58%)의 3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각 유형별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유지형 대비 여가자유중심형의 주요 영향요인은 배우자의 유무(p<.01), 심리적 건강상태(p<.001)로 나타났고, 사회활동형의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p<.05), 경제적 활동(p<.001), 만성질환(p<.001)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유지형에 비해 여가자유중심형과 사회활동형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유지형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의 시간사용 유형 변화를 추구하여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제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들에 대한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둘째,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했으며 셋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1인 노인 가구는 종교가 있고,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총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 노인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종교와 소득 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소득 가구에서는 취업 상태인 경우,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전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으로 건강상태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 발달궤적의 변화를 분석하고, 개인, 은퇴, 가족 특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조사에서 3차조사까지에 해당하는 2005년에서 2009년 자료에서 1차 년도에 은퇴를 한 1,5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20.0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보통에서 약간 못 미치는 초기값을 가졌으며, 첫 번째 측정시기부터 3차년도 측정시기까지 은퇴후 생활만족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건형 잠재성장모형을 수행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가, 은퇴특성으로는 은퇴자발성여부가, 가족 특성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 및 부부생활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에서는 건강상태, 은퇴 특성에서는 은퇴자발성 여부, 가족특성 중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기존의 노인 집단과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독립된 집단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시행한 국민 노후 보장패널(KReIS)의 제5차 부가 조사에 응답한 85세 이상의 남녀 275명을 분석하였다.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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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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