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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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사업의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과 사회경제적 수준 및 요약병기의 관련성: 광주·전남 지역암등록본부 자료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5-year Overall Survival Rate, Socioeconomic Status and SEER Stage for Four Target Cancers of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Results from the Gwangju-Jeonnam Cancer Registry)

  • 강정희;김철웅;권순석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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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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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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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5-year survival rate, socioeconomic status, and 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tage of stomach, colorectal, breast and cervical cancer patients. Methods: A total of 11,770 cases of four target cancers, which were diagnosed during 2005-2007, were extracted from the database of Gwangju-Jeonnam Regional Cancer Registr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1,770 including stomach (n=5,479), colorectal (n=3,565), breast (n=1,516) and cervical cancers (n=710).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obtain the hazards ratio (HR) according to the SEER stage and socioeconomic status. Results: Stomach cancer had a significantly higher HR in the medical aid recipients (HR=1.39), and the group below 20% (HR=1.20) compared to the group with the highest income level. Colorectal cancer had a significantly higher HR in the medical aid recipients (HR=1.26) than in the group with the highest income level. In addition, stomach, colorectal, breast and cervical canc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HR according to the SEER stage in regional direct (stomach=4.10, colorectal=1.76, breast=12.90, cervical=3.10), regional lymph only(stomach=2.58, colorectal=2.33, breast=4.32, cervical=4.43), regional both (stomach=6.74 colorectal=3.04, breast=15.57 cervical=6.50), and regional NOS (Not Otherwise Specified)/distant (stomach=17.53, colorectal=11.53, breast=25.34, cervical=26.51) than in situ and localized only.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cancer survival rate, a support system for early detection and early treatment of cancer should be established for groups with low individual income levels, and regular health checkups and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hrough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중국 경진당(京津唐) 지역 산업 이전적지(移轉跡地) 재생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Landscape Design Strategies for Regeneration of Post-Industrial Sites of the Beijing-Tianjin-Tangshan Region in China)

  • 장신위;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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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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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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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시공간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중국은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천진-당산으로 이어지는 경진당(京津唐) 지역은 공장과 공업단지들이 이전하고 남겨진 산업 이전적지들의 재생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진당(京津唐)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징과 목표, 설계 철학과 전략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경진당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 프로젝트를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진당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프로젝트는 산업 유산 보호, 문화적 창의성, 공동체성 증진 같은 다원화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대상지의 공간적, 장소적 특성과 산업유산을 존중하는 디자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내용과 대상지의 고유성이 조화되어 장소적 특징과 경관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셋째, 산업 이전적지의 생태적 복원에 초점을 두어 오염된 토양에 적응성 있는 식물과 자생식물을 위주로 식재하고 있다. 넷째, 조경 디자인은 조각이나 그래피티 같은 현대예술과 결합하여 대상지를 풍요롭게 하고 활성화를 촉진한다. 다섯째, 재생된 장소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적 이벤트와 대중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양상 변화 (Housework and Car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Big Data: Changes in the Aspects of Household Service based on the Platform)

  • 이현아;권순범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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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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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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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4차 산업혁명은 가정생활 깊숙이 들어와 가사노동과 돌봄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로 초래된 가정의 변화는 가사노동 사회화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속화되고 있는 가사노동 사회화 현상을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전국일간지와 경제지를 대상으로 관련 신문기사를 추출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경제가 기업 비즈니스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차원에서 가사노동 사회화를 급속하게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공정책 차원에서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를 통해 향후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가정, 시장,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섬유·의류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 (Analysis and Proposal of the Textiles and Clothing Curriculum in Vocational High Schools)

  • 이지수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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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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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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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섬유·의류 전문 교과 교육과정 중 의류 관련 학과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바탕으로 의류 관련 학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와 문헌을 분석하고, 의류 관련 학과 전공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후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과목으로는 '패션 디자인의 기초' 또는 '의복 구성의 기초'가 개설된 학교 수가 많았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의류 관련 학과에서 기술 교육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론 교과목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교육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무 과목에서도 기초 과목의 선택 결과와 비슷하게 2~3과목에 편중되어 개설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많은 기자재와 높은 기술력의 필요한 '니트 의류 생산' 교과목과 '가죽·모피 디자인 생산'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사 연구 기회 확대 및 기자재 확충 사업이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실무 과목 내의 NCS 능력 단위 편제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용이하거나, 각각의 학과에서 제시한 인력 양성 유형과 밀접한 능력 단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넷째, 의류 교사들의 설문과 FGI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직업 탐색을 고려한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 진행되기 위한 산업체와 연계된 교사 연수와 기자재 및 실습 부자재 지원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차기 섬유·의류 전문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류 관련 학과의 교과 교직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의류과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안착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rivat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Countermeasure in the Port Sector)

  • 김가현;김세원;이혜령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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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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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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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스포츠시설 건립의 경제성 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f Economic Evaluation and Spread Effects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ports Facilities)

  • 김진국;장원용;최경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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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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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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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춘천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편익비용비율법(B/C),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율법(IRR)을 활용하였으며,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은 국가 정책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문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컬링경기장 수요분석 결과로 경기장 건립을 통해 춘천권 내의 선수 및 동호인들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및 충북권 내의 선수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초기 투자금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컬링 종목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건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컬링경기장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춘천 컬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컬링경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항미원조'(抗美援朝) 위문단의 실체와 활동 양상 -한국전쟁을 통한 신중국의 문화정치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ctivities of the Anti-US and Pro-Joseon Comfort group - New China's Culture Politics through the Korean War)

  • 이복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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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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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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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전쟁시기에 중국은 총 세 차례 '항미원조' 위문단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그 목적은 하나는 미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로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정을 전달하여 지원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즉 위문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다양한 영웅사적과 미제국주의 만행을 중국인민들에게 선전하여 국제주의와 신중국에 대한 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전쟁동원과 신중국건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위문단 단원은 정치, 군사, 민족,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제반 구성 분야의 다양한 계층(노동자, 농민, 지식인, 여성, 학생, 군인 등)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위문과 취재, 각종 좌담회와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분노와 동정, 희생과 감동, 전투와 낭만, 감격과 위안의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한 감정은 귀국한 위문단의 국내 선전 활동을 통해 중국인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항미원조' 위문단은 조직구성과 구체적인 공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와 평등, 세계평화와 무산계급 연대를 강조한 국제주의 추구, 공산당정권 옹호를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 지향 등이 바로 그 정체성이었다. 위문단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중국의 이러한 정체성 인식을 쌍방향으로 효율적 확산을 이루는 데 한몫했다. 이는 일종의 정치·문화적 퍼포먼스로서 '항미원조' 위문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석유·가스개발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Analysis for Economic Induced Effect of Oil and Gas E&P Industry's Business Ecosystem )

  • 김지환;김윤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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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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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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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호주, 노르웨이, 미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석유·가스개발산업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효과 측면에서 추정하였다. 석유·가스개발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인 호주, 노르웨이, 미국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원개발에서 발생한 수요가 산업생태계를 타고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 생산을 유발시키므로 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 노르웨이, 미국, 일본, 한국은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1보다 크다. 노르웨이와 미국은 전 산업에 걸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여 1, 2, 3차산업에 대해서 고르게 중간투입재들을 수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3차산업으로부터의 투입 비중이 매우 크고 3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생태계 내에서 특정 산업군이 보유하는 투입 비중의 여하가 유발효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산업을 지탱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관 산업들이 각 산업군에 골고루 분포하여 영향력 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생산유발계수가 높으면 해당 산업의 생산 규모를 증가시켜 계수들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 (Systemic literature review on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innovation in private firms)

  • 안준모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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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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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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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030년대 우주망원경 운영을 대비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망원경 사전 연구 (Space Telescope Pre-study of KASI for the Next Decades)

  • 문봉곤;이대희;최영준;한원용;남욱원;박영식;박원기;이덕행;김우진;한정열;최성환;김지헌;고종완;김일중;문홍규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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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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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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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분야의 과학임무 탑재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과학기술위성1호 주탑재체 원자외선영상분광기 FIMS 개발, 과학기술위성3호 주탑재체 다목적적외선영상시스템 MIRIS 개발, 차세대소 형위성1호 주탑재체 근적외선영상분광기 NISS 개발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NASA와 국제협력으로 SPHEREx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경 20cm 이하의 소형 탑재체 과학임무 한계와 더불어 연구 현장에서 더 큰 우주망원경의 수요가 제기되었고, 현재의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도 2030년대 한국형 우주망원경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정에 발맞추어 한국천문연구원은 2030년대 한국형 우주망원경 독자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주요 사업으로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기획연구는 2021년 말까지 2년 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학계의 과학임무 요구사항을 종합 수렴하였고, 관련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여 사전 기획연구 활동들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우주망원경 개발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획연구의 세부 활동을 공유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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