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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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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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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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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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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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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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안에서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공해에서의 해저지명은 기구나 국가에서 지명 심의 제안을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요청하여 채택이 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해도 및 각종 지명자료에도 활용된다. 해저지명은 종종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해를 탐사하고 해저지명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제안 양식이 존재하지만, 제안자의 자유 기입 측면이 강해서 지명의 제안과 승인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명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각종 과학적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표준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해저지명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S-100 기반의 해저지명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지명 분류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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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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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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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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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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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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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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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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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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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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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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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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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중인 치과위생사의 일-가정 갈등, 일-가정 균형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일-가정 갈등 평균 2.63, 낮은 나이, 양육자 조부모, 높은 양육비, 높은 배우자만족도, 낮은 가구소득, 낮은 경력이 높았다. 일-가정 균형 평균 3.63, 낮은 양육비, 높은 배우자만족도가 높았다. 일-가정 균형과 일-가정 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로 일-가정의 균형을 높여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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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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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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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통해 수소에너지를 국가 에너지전환에 활용할 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디자인 씽킹을 통해 갈등 주체와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의 공동 설계가 가능하며, 이는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책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초기에 형성할 수 있다. 수소 에너지 갈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 분쟁이나 소송의 결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을 구체화 및 검증하게 된다. 갈등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대한 공감과 통찰력이 새로운 협업 환경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문제점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프로토타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협의의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공감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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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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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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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 주요 국가건설사업이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달,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집단간의 갈등심화를 고려할 때 분쟁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국가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PI제도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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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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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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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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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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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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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