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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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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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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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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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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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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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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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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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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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맞춘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지침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진실성 관련 원칙을 분석해 연구데이터 관리와 연구진실성 간 연관성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연구전문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련 지침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국내 4년제 대학 20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윤리지침에서 나타난 "연구데이터" 관련 내용의 통계 결과를 비교해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지침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각 대학의 연구윤리지침의 연구데이터 관련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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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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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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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영어강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영어강의의 도입 및 확대 배경과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두 국가 간 영어강의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에 따라 정부주도로 영어강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이중언어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영어강의가 시작한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외국학생유치와 대학국제화를 목표로 영어강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주로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고 대학은 이를 추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며 대학영어강의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영어강의를 위한 교수자 또는 교재나 수업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적합한 과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모두의 경우 영어강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영어수업을 위한 학생과 교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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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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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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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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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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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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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일본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로 주택과 민간 오피스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전체의 대략적인 스톡량 조사 및 유지보전에 관한 개념 및 수법 제시 등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오던 공공시설은 장수명화 및 성능유지를 위한 노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의 감소, 에너지수급의 위기, $CO^2$발생량 저감 등 현재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시설의 장수명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구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재정상황 중에서도 에 너비소비효율 및 시설이용상황 등 양호한 결과를 보인 지자체를 확인하였고, 비용투입확대를 통한 유지관리실시 이외에도 기존의 활동 중에서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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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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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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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16%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에서 발생하는 NOx가 산림지역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BVOCs와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연 식생 BVOCs 배출을 추정하기 위해 MODIS의 토지피복 자료와 엽면적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자료를 생성한 후 MEGAN 모델로 BVOCs의 주요 배출 물질인 이소프렌과 모노테르펜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한 달 간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기간 동안 이소프렌은 10,495 ton, 모노테르펜은 2,709 ton이 배출되었다. 기존 국내에서 BEIS와 CORINAR를 이용하여 연구된 이소프렌의 배출량은 약 24,000 ton, 모노테르펜은 25,000 ton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배출량 차이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모델 알고리즘 차이와 모델 구동 시점에서의 일사량과 기온 등 기상 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모델링 결과와 측정 값의 비교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한국 태화산에서 활엽수의 이소프렌과 침엽수의 모노테르펜 챔버 측정 값을 항공라이다와 방형구 식생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엽생체량 값을 이용하여 산림 단위의 BVOCs 배출량으로 환산하였다. 태화산 지역에서의 MEGAN 모델과 측정 간 BVOCs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시간적인 배출 경향은 유사했으나 이소프렌은 MEGAN 모델에서 최대 6.4배 정도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고, 모노테르펜은 최대 5.6배 정도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MODIS에서 제공되는 토지피복 자료가 한국의 토지피복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MEGAN 모델링 결과가 측정 값과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MEGAN 내에 기온, 일사량 등에 의해 식생의 BVOCs 배출량을 변환시키는 파라미터들이 현실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BVOCs 배출량을 MEGAN 모델을 활용하여 산정하였고, 산림지에서의 실측 자료와 비교를 통해 배출량을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산림과 대기 간의 BVOCs 상호작용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BVOCs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형과 식생의 특성을 더욱 최신으로 반영한 토지피복 및 엽면적지수 자료의 이용, 그리고 수목 및 농작물 등과 같이 개별 식생에 따른 배출계수 등의 대한 연구가 향후에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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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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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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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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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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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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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 57개 주요 대학과 북미 116개 주요 대학의 도서관 통계를 각각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과 연구도서관협회(ARL)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Rinfo와 ARL 통계에서 유사성이 높은 12개 지표를 비교한 결과, 국내 주요 대학의 도서관은 '소장 장서 수', '전자책 수', '도서관 직원 수', '자료 구입비', '상호대차 신청 건수', '상호대차 제공 건수', '이용자 교육 횟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측면에서 북미 주요 대학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 '참고 트랜잭션(교류) 건수', '관외 대출 건수', '원문 제공 건수'에 있어서는 국내 대학이 북미 대학의 현황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ARL과 Rinfo 간의 정의나 작성방식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 교육과 연구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 및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Rinfo 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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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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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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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문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담론과 의사소통이 증대함에 따라 비교정책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두 영역간의 연계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와 전제에 대한 구축에 성공해왔다. 비교학자들은 환경문제를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구축과 연결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자들은 심오한 이론적 틀이 없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경험적 고찰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통합이론과 대규모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정책채택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120개국의 나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채택에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환경기구의 존재여부가 정부의 정책채택의 규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정책선택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