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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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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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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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구도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들의 노사협의제의 성격을 비교분석하여 노사협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교결과 각 국가마다 노사협의제 도입 배경 및 방법, 노사협의제의 종류 및 권한, 적용대상,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사협의제가 노사 자주의사에 의하여 설치된 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강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노사협의제는 대체적으로 공동결정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의권한만 부여되어 있다. 적용대상도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작게는 노사협의제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제 환경변화 및 치열한 국제경쟁, 그리고 상승된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방향도 공동의사결정으로의 진전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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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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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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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지된 위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앱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한 후 인지된 위험이 이들 변수와 앱 이용 행위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용성과 사회적 영향은 위치기반서비스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나, 인지된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유용성으로부터, 인지된 위험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이용 행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지된 위험의 교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과 보호기술이 요구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지된 위험 수준에 따른 개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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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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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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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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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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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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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논문은 아제르바이잔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역사적 문화적 원천을 페르시아, 투르크, 러시아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복합적인 성격을 해명하고, 1991년의 독립 초기 그것이 아제르바이잔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과 그 귀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체성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형성되고 표현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표출은 다원적인 환경에서 종종 배타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독립 이후 PFA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다면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종족적 기원과 아제르바이잔의 터키성(Turkishness)을 강조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내적으로 볼 때, 종족 민족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은 소비에트 하에서 아제리 민족에 흡수되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조차도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실패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PFA 정부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 이란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함에 따라 터키에 대한 교섭력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PFA 이후에 집권한 헤이다르 알리예프는 아제르바이잔 정체성의 네 가지 요소(페르시아적인 정체성, 투르크적인 정체성, 러시아적인 정체성, 아제르바이잔적인 정체성)를 모두 활용하여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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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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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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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도권 소비자의 6년간 평균('10~'15) 가구당 버섯 구입액은 37,701원이며, 이중 신선버섯이 37,156원, 가공버섯류가 1,546원이었다. 년도별로는 '10년 38,252원에서 '15년 39,758원으로 구매액도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구의 버섯소비가 주로 신선버섯 위주이며 가공버섯류 소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버섯 가공제품의 개발과 함께 시식행사, 기능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버섯의 소비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느타리과 큰느타리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표고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여 '10년 5,299원에서 '15년에는 10,509원으로 구매액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농가에서는 소비자 가구의 버섯 종류별 구매변화를 잘 살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재배품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월별 버섯 구입액은 1,2월과 9월에 구입액과 구매빈도 및 구매가구비율이 높아 설과 추석명절에 주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버섯 구매패턴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띄고 있어 명절이나 휴가철과 같은 소비패턴에 맞는 버섯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 가구의 버섯 구입처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소형슈퍼>전통시장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점차 기업형슈퍼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의 교섭력 강화 와 대량유통에 알맞은 유통기술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구입처별로는 점차 기업형슈퍼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의 교섭력 강화 및 대량유통에 알맞은 유통기술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가구, 주부 연령이 50대인 가정, 4인 가족, 전업주부 계층에서 버섯 구매액이 높았다. 또한, 구입규격별 구매빈도를 살펴보면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 표고 모두 200 g 초과~500 g 이하 단위를 가장 많이 구매하였다. 건강의 중요성과 관심이 늘어가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용생리활성이 다양한 버섯의 기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약용보다는 식용가치를 부각시키고 나물류처럼 부식재료로 널리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버섯산업발전에 시급한 문제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 등을 확보하고 고객별로 차별화된 제품의 개발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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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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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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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주의 콩산업은 식품 안전경쟁력,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시장교섭력이 열위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콩 가공제품은 단순가공 및 제품 다양화가 부족한 실정이고, 가공업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콩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산, 가공, 유통 및 조직 부문 전반에 걸쳐 수직적 수평적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주 콩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콩 클러스터는 제주 콩 클러스터 사업단을 설치하고 생산시스템, 연구개발시스템, 산업화지원시스템, 실용기술지원시스템, 서비스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를 둔다. 제주 콩 클러스터 사업단의 조직화가 확립되어 유통조직체계가 구축이 되면 농가는 안정된 판매처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 콩 식품 원료 농산물이 재배되고 안전 고품질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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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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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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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IMO 2020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선사의 주요 대응방안인 저유황유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국적선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과 그것이 선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유황유 사용 시 국적선사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주 운임교섭력이 약한 근해선사의 경우 연료유 가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BAF 설정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정유사, 화주, 선사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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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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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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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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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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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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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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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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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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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7개 대형유통업체 신선식품(농산, 수산, 축산, 가공식품) 구매담당자(Merchandiser, MD)를 대상으로 구매 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산지 공급업체와의 거래 특성과 산지 직구입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산지 공급업체 선정시 안정적인 물량 공급, 품질관리,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저렴한 가격, 차별화 상품 제안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다. 산지 직구입과 관련하여 직구입 거래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기존의 주요 거래대상인 벤더업체와 도매시장보다 높았고, 직구입 거래대상 중에는 영농조합 법인(농업번인 포함)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순이다. 공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는 2년 이상 장기간 거래를 선호하고, 계약가격 결정시에는 시장시세(50.9%), 생산원가(31.2%) 및 동업계 판매가(18.0%)를 활용하였다. 산지 유통조직이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의 조직화, 규모화 및 유통 채널의 전문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 시스템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요구되어 생산조직 간 연계를 통한 연중 공급 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하다. 또한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소비지 다양한 시장 정보 수집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