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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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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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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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부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 달성 측면에서 ODA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통계조회시스템에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림부문 ODA사업은 임업 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두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다. 본 연구는 SDGs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부분 ODA사업의 한계점 파악과 SDGs 이행을 위한 제언을 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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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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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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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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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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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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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형태로 개도국의 환경 문제 해소를 도왔다. ODA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서는 개도국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경부 환경적정기술사업 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적정기술 개발 관련 환경 기술 R&D 정보를 종합하고, 기술이 적용된 개도국의 기술 수요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수요자료(TNA)와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을 기반으로 파악하였다.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대상국의 경우, 물, 생물, 대기, 폐기물, 인프라 및 자원을 대상으로 수요가 있었으며, 환경오염, 건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에너지 및 물관리 이슈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또한, 개도국 별로 TNA와 CPS 자료 기반의 기술 수요를 비교하여 각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도 평가하였다. 향후, 환경 분야 적정 기술 R&D 분야는 현지화 및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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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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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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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 중소건설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건설사업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수행 시 필요한 역량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관한 설문조사 수행과 중요도-현재 역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32개의 역량 항목 중 24개 항목이 중요도 대비 현재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원활한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기업 차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건축 관련 기본법, 계약관리 방법, 국제경영협상' 등 계약관리 관련 항목에 관한 우선적 역량 강화방안 수립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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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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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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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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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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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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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산업분야로서 미얀마 정부와 산업계는 비록 투자와 생산, 기술수준의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기반의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미얀마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식품가공산업 분야의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배경,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의 한-미얀마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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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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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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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은 해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세계은행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세계은행 사업은 한정된 사업을 두고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입찰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수원국의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합한 사업파트너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한 입찰 전략 구축의 일환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다수의 과거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네트워크의 변화과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 ODA 사업이 원활히 시행된 후 종료된 아시아 3개국의 낙찰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반영한 학습기반 링크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낙찰기업들 간 협력관계 구축에 작용하는 11가지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각 변수가 개별 링크의 협력 여부 확률 값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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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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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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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the promotion of active economic and security diplomacy as indicated in Policy Tasks No. 98. To this end, economic consultative bodies such 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igital-related norms, and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centered on the space of the ocean, the MOF faces difficulties in bringing the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into the space of the ocean. Considering the vision,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of the MOF, the contribution of the MOF in the field of active economic securit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erhaps too obvious. However, since the re-launch of the MOF, the ODA budget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s too small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so even if new policy demands are discove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in practic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foreig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RCEP, CPTPP and IPEF and introduces th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 these foreign policie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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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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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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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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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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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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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단기간 내 급성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단지(STP) 경험은 각국이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원강대국인 에콰도르와 카자흐스탄은 ODA 협력대상국으로 대덕특구의 STP 모형을 벤치마킹 중에 있다. 이 들 두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가 제공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지국에 STP를 건립하는데 대덕특구의 건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여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 확보 전략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며 이 지식과 기술은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므로 인적자원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둘째, 산학협력의 엔지니어링 센터의 설립이다. 기술을 습득하고 협상력을 갖기 위해 각 분야별 기술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한다. 셋째,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보이다.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공간 등의 보육시설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보육매니저, 보완자산 등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과의 연계노력이다. 개발도상국의 STP의 완성은 기업의 탄생과 성장 및 연계에 있다. 다섯째, 사이언스 파크 등의 설립을 통해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흡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의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