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Effect of Aid Fragmentation on Spending on Health by Recipients : Focus on the Sub-Sahara African Nations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보건부분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aid proliferation on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by the recipient nations using panel data and acquire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future ODA operations. In this study, calculated excessive foreign aid index with regard to the health sector of Sub-Sahara African nations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aid fragmentation on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sector. The result of the analysis disclosed that aid fragmentation significantly reduced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It is anticipated that such trend came from the mutual pursuit of profit between the attribute (the needs of the donor nation) of ODA projects after new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s of recipient nations that want ODA funding. Because competitive and excessive supports in ODA projects induce distortion in the government budget operation of the recipient nations and thereby trigger disutility in ODA project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 proposed to incorporate a more comprehensive deliberation with regard to the capacity of the recipient nations as well as a need for the role of mediating body such as DAC.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