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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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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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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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경우 해양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인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해양산업의 경우 육상과 비교해 가혹한 물리적 조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해양보급기지(Offshore Supply Base, OSB)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OSB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이를 언급한 문헌으로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전부이다. 이들 보고서는 직접적인 OSB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OSB와 관련된 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의 육성방안 중 하나로 OSB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만을 언급하였다. 반면 이 연구는 OSB을 중심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OSB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해외 OSB 구축 지역인 휴스턴과 싱가포르의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OSB 구축 여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OSB의 주요 기능 중 국내 OSB 구축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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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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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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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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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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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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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약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 SW 산업의 시장 규모, IT 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 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 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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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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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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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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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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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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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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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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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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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운영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성과관리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차 서울시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8~2022)」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서울시의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종합하여 정책개발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173개 공공도서관의 투입지표와 자료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실적, 웹이용, 상호대차 등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략목표와 핵심과제의 선정에 내실화, 성과관리의 범주 설정, 이용자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정성지표 한계점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리적인 투입지표의 부실로 인하여 산출지표로 표현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지표 간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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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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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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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만화창작 교육환경의 변화와 웹툰 플랫폼의 다양화에 의해 웹툰작가의 등용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웹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작자에게 직 간접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점과제로 멘토와 멘티(창의교육생)간 밀착식 숙련과정을 통해 창작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창의 창작활동 지원체제 구축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한 상업화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집, 선발의 과정을 거쳐 주관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개발 되었으며 일정기간 동안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진 모델이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1년 이하로 인적자원관리로 배출된 웹툰인재들의 지속적 유지, 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창작자 개발사업인 창의인재 동반사업 중 웹툰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모델인 창의인재동반사업을 인적자원론으로 분석하였으며, 웹툰작가의 인적자원모델 개발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인적자원모델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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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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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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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빅 데이터는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의사결정, 그리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가 동시에 연계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 통해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빅 데이터 활용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재난관리의 빅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각각 도출하였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재난관련 빅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기술 및 인프라의 확충, 법 및 제도적 정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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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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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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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硏究)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體)의 산림작업(山林作業)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4년(年)부터 협업경영지도소별(協業經營指導所別)로 조직된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울산군(蔚山郡) 4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33명(名)과 진안군(鎭安郡) 1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10명(名)을 대상으로 1993년(年) 7월(月)과 8월(月) 사이에 직접 설문에 의한 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산림작업량(山林作業量)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는 작업단(作業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임업기술교육(林業技術敎育)을 받은 작업단원(作業團員)의 전직(轉職)이 많아, 숙련(熟練)에 의한 효율적(效率的)인 산림작업(山林作業)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政府)는 전업적노동자(專業的勞動者) 중심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는 지역의 노동력시장(勞動力市場), 농임업구조(農林業構造), 노동력구성(勞動力構成), 임금수준(賃金水準), 산림작업량등(山林作業量等)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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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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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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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교원연수에서 중요한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연수의 운영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조직매니지먼트 연수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수의 체계이다. 기존의 학교장과 같은 관리직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학교경영의 문제가 팀으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는 가운데 교직원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경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인 전환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학교 경영이 더이상 학교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교 조직의 모든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까지도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 '정보가 열린 공개형의 학교' '교육과정과 새로운 수업의 방식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학교' 등 현재의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학교조직매니지먼트' 연수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지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 사회와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개혁과 함께 학교 조직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업가형의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연수는 이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