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Software Industry

S/W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동반 발전전략 연구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약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 SW 산업의 시장 규모, IT 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 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 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