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중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설계변경의 양과 정도에 따라 작업생산성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설계변경의 파급효과(Ripple effect) 또는 누적영향(Cumulative impact)이라 한다. 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설계변경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설계변경의 현황과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행된 14개 공공기관의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 1439건의 설계변경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국내 공공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낙찰률, 설계변경규모, 설계변경횟수, 설계변경금액 등을 분석하였으며, 설계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경률(%CO), 손실률(%Delta), 지연률(%T) 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개발된 변경률, 손실률, 지연률 등의 개념을 수집된 설계변경 자료에 적용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찰률과 설계변경량의 관계, 설계변경횟수와 공사지연간의 관계, 공기지연과 손실률간의 관계, 설계변경량과 손실률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횟수가 많아질수록 공기가 더욱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된 공기는 더 많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증명 되였다. 또한 설계변경의 양이 많아질수록 손실량도 증가하며 서로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식들은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에 프로젝트의 생산성손실 분석을 위한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 하지만 향후 국내 주요건설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업일보시스템에 작업시간(Man-hour)기반의 생산성 자료들이 축척되면 추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산성측정모델 구축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공사중 작업생산성 관련 자료의 관리를 선진화 하고, 그 신빙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건설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국내 하천시설물 건설공사는 도로 등의 다른 토목시설공사에 비해서 사업의 금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의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의 개략적인 공사비용을 예측하는 기준 단가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견적 방법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하천시설물 건설공사의 실적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4단계로 이루어진 하천 제방공사 실적정보 구성 체계를 제시하고, 공사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주요 공종별로 도출하여, 하천시설물 공사의 기획단계에서 적정한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건설사들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공정관리와 자원투입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 자금운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기존의 현금흐름 예측 방법은 수입과 지출요소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정확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K 건설사의 공동주택 공사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현금흐름 예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원가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프로세스와 공사관리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였다. 현금흐름 예측모델 구축을 위해 수입과 지출요소 및 지출방법 등을 종합 현금흐름 예측창에 표시하였다. 또한, K사의 실시간 손익실행금액과 매출기성을 산정할 수 있는 TO-BE 업무 모델을 구축하여, 수입과 지출의 부정확한 요소를 배제한 현금흐름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이 해외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계획과정 중 특성별 리스크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건설 공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스크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발생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현금흐름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무적 리스크는 리스크 자체의 변동성에 기초하므로 Monte-Carlo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현금흐름의 변화폭을 예측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프로젝트 특성 리스크는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예측한 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수용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 태도와 공사규모에 기초한 주요 관리대상 리스크를 선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산정하는 공동적인 척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리스크 분석과정에서 발생확률과 피해금액에 의한 기대값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계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피해 예상금액을 현금흐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현금흐름 예측을 가능케 하였다.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402명으로 전체 산업의 약 46%이다. 이 중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 약 69%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이용하여 19,511건의 사고조사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형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50억원 미만의 현장의 공사금액별 사고유형과 사고원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사금액별로 사고유형과 원인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소규모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는 환경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한 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용교 국회의원은 환경분야에도 대기업과 중소환경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등 다수 입법발의 했다. 서용교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환경본부장으로 일 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현재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서용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 1998년 우원 콘서시엄(우원, 성아건업, 삼우공조)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운의 해였다. IMF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설비건설업계에 260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최대금액으로 독립발주된 새국립박물관 기계설비공상 입찰에 국내의 기계설비 제작∙시공업체 21개 콘서시엄이 참여하여 경쟁하였기 때문에 누가 이 공사를 맡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우원 컨소시엄이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초인 만큼 주변에서는‘과연 설비 전문건설업체가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겠는가?’하는 우려의 눈초리도 있었다. 따라서 (주)우원을 비롯한 시공업체들은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사 초기에는 각각 독립발주된 건축, 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시공자간 대화가 단절되어 어려움도 많았으나 발주처 담당자와 책임감리자들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목표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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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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