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blacktriangle$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열수송관 등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공동구'가 14개 도시 30개소에 160.4km $\blacktriangle$ 보행공간으로 병용되는 '지하도로'가 23개도시 118개소에 63만 $m^2$$\blacktriangle$ 지하도로내 설치된 지하점포가 1만1천798개소 23만$m^2$이 있다. 이와 같이 현대 도시내에서 지상공간의 과밀도 개발로 인하여 지하공간의 수요가 증대되어 지하공간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반면, 지하상가, 지하천 등과 같은 지하공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사례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해결책을 도출해 내며,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숙이나 국외(미국, 일본)의 침수방지 기술 및 대책, 침수시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하공간이 침수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이론적인, 기술적인 조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하공간의 유형 즉, 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공공시설(지하차도, 지하철, 전철, 지하변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침수방지 기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연구기관에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입체복합개발의 공공 참여를 위한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도심재생사업, 역세권개발 등에의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 입체복합시설의 개발을 위한 입지특성과 공공의 참여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범위와 입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입체복합개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수용여부를 고려한 기능복합도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및 신설역사주변과 기성시가지의 도심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개발잠재력도 앞의 세 지역과 함께 기성시가지의 역세권 및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적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규모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기성시가지의 도심, 부도심, 역세권이 필지, 블록, 지구 등 다양한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공공의 참여여건 분석결과,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과 도심부적격시설 및 공공기관종전부지 등 이전적지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행자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의 조기성숙과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도시부적격시설의 이전과 적지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구이동의 이론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구성세대의 이동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 및 가구변수와 거리와 인구의 중력모델, 네트워크변수, 지방재정·지역경제·교육·문화·주택 등 전입지와 전출지의 상대적 유용성판단의 지역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이산성과 데이터의 구조를 감안하여 다층로짓모형 구축하였고 최종모형은 확률절편모델을 선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가구변수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30대 미만보다는 30-40대가, 대졸이하보다는 박사학위취득자가, 취업한 배우자보다는 미취업배우자의 이전종사자가 주민등록을 더하였다. 지역변수에서는 중력모델과 관련하여 기관까지 거리가 멀수록 주민등록을 더 한 반면, 이전 시기(t-1)의 일반 유입이 클수록 주민등록 이전을 덜 하였다. 지역간 상대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전입지의 지역경제,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클수록 이전을 더하였고 지방재정의 경우는 반대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별로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별 사고사망자 수, 사고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는 5~49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낙상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재해 발생을 위한 가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의 대형 건설 발주기관 위주로 실시되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본 연구는 도시생활주택의 정의, 시공특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제시하고 추락사고 발생시 긴급구호절차 매뉴얼을 개발·확산하여 사망을 최소화하였다.
유지관리 분야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및 건축주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제단계의 Life-cycle을 고려하면 전체 공용수명 중 유지관리단계가 전체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서 건설산업의 합리화를 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로 하자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하자대응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계와의 정보 공유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법규 및 정책 등은 신규 건설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cdot관리\cdot활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정부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건설정보 시스템을 구축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에 환경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 산출항목과 세부산출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환경관리비는 공사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셈에 의해 산출 가능한 항목만을 계상하거나, 요율로써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환경관리비 정의를 바탕으로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여 환경관리비 항목도출과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환경관리비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출방법과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OOOO공사의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관리비를 쉽고 간편한 매트릭스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관리비 산출 매트릭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목적, 장소, 시기, 규모가 유사하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관 유치라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조성된 강원혁신도시와 원주기업도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혁신도시와 원주기업도시의 인구 특성인 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이동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혁신도시와 원주기업도시는 원주시 인구증가와 원주시 내부의 인구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구조와 인구지표에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업도시의 인구특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원주시 내부 이동을 제외하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주한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은 원주시 내부 이동을 활성화시켰다. 강원혁신도시와 원주기업도시로 전입한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범 및 보안등의 이유로 CCTV는 그 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동축 케이블에서 IP를 이용한 CCTV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사업체,주택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업체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 기반 CCTV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그니쳐 기법을 통한 검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고 행정복합도시의 1단계 건설사업이 2015년 말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인구 및 가구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점검하고 향후 공급해야 할 주택의 수 및 유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 중에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의 인구수 및 가구수를 예측하였다. 인구수의 예측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세종시의 인구증가율과 1단계에서 나타난 계획대비 실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행정복합도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수 50만명과 가구수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가구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현재 행정복합도시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인해 3-4인 가구의 비중이 크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1-2인 가구와 임차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주택공급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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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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