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련 법에 따라 개방과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데이터는 양과 질에 있어 미치지 못하여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는 사이버물리공간 상에 구현하여 현실에서의 문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범주별로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위치지능화는 기존 데이터를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케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위치지능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대상으로 데이터별 위치정보 보유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조사 대상 데이터의 약 60%가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주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소를 기준으로 한 공공데이터 위치지능화 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미래 사회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과 정책 수립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선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국내 외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앱이 개발 배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바일 전자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용 모바일 앱(이하 공공앱)을 개발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공공앱 서비스 관계자를 제공자, 개발자, 사용자로 구분하고, 심화된 인터뷰를 통해 공공앱 서비스의 기획 및 제작, 전반적인 관리, 사용 측면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공공앱 서비스의 관리조직 및 체계 정비,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홍보전략,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 증대 등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모바일 전자정부 및 공공앱 분야의 연구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 제공자, 개발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화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공공앱 서비스의 현황자료와 인터뷰 결과는 부산시와 공공앱 개발업체에서 관련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결정 및 관련 기관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및 이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들 자본이 재생산하는 사회적 계급의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자본, 문화자본 및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일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화의 해소에는 부분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평등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분산된 정보와 행정체계 속에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조사, FGI를 통하여 현재 공공서비스 수출의 주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공공서비스 수출 프로세스별 신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신서비스는 크게 6가지(해외수출 역량진단,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수출기업 네트워크,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소통의 장, 수출정보 안내지도)로 도출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수출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 6가지 신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14가지 세부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용이성에 대한 점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점수를 바탕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을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는 수출 프로세스 5단계에서 필요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사용자 간의 공유 데이터 증가 등의 이유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노출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들은 연결공격(linkage attack), 배경지식 공격(background attack)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표적으로 k-익명성(k-anonymity)을 시작으로 l-다양성(l-diversity), t-밀집성(t-closeness)이라는 익명화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계속해서 익명화 알고리즘의 성능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k-익명성, l-다양성, t-밀집성 모델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준식별자(quasi-identifier)를 일반화(generalization)처리 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준식별자의 가치를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준식별자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k-익명성 모델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일반화와 데이터를 삽입을 사용하는 익명화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R&D 사업과 성과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과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분석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와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전략들을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안양시의 대내외 환경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및 통계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정리하였다. 둘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감」, 각종 도서관 관련 법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셋째,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26명을 대상으로 안양시 정체성부터 현재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관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한 현황 분석 내용과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 정책 및 사회문화 환경 등을 반영해 향후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전략들을 ① 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 ②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계획, ③ 장서 개발 및 보존 방향, ④ 특화주제 서비스 방안, ⑤ 협력체계 구축, ⑥ 홍보 방안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IT기술 동향 정보는 정부/공공 정책과 산업계의 R&D의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술 동향 정보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기술 동향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성숙도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 성숙도 진단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저장, 최적화된 서비스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 구성 방법과 ITFIND 서비스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성숙도 수준 진단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보정을 통해 더 정확한 수준 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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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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