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pplication of the BIM for the KEPCO' new headquarters in Naju involved alternative approaches and accompanied many trials-and-errors as the project adopted new targets and purposes that were not used in Korea before. In particular, for a large BIM-based project, clearly defining the BIM-including the objective, scope and the outcome-is critical for a project owner.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project owners should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BI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se of the BIM application for the KEPCO' new headquarters in Naju, identifies its effects and problems, and proposes how to improve application of the BIM for public projects. The improvement in the BIM application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project order,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construction maintenance. In the initial stage, it is important to fully discuss the project planning among participants, and clarify the goal, scope, expected outcomes and role of the BIM. In the design stage, the level of detail (LOD) for the 3D model sh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information use in the stages of estimation and construction. In the construction stage, the scope of project that is managed based on the processing and use of the BIM data should be clearly given and understood. After construction is complete,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use the BIM for maintenance, and corresponding requirements and outcomes should be provided. The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IM-based public projects, by assisting project owners and involved parties in enhancing work in different stages of a project.
2013년 일본 서점기업 CCC가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로서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수탁하였다. 관내에 상업시설을 병설하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등 도서관 운영 및 공간구성을 종래의 공공도서관과 달리 하고, 재개관 첫 해 기존의 약 3.7배에 달하는 방문이용자를 동원하면서 일본과 국내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문헌조사, 신문기사 내용분석,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서점기업이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과 언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논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신문기사들은 소도시 주민에게 도서관을 매개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 점, 방문자가 증가한 점,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나, 운영적자가 계속되고 장서구입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한계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내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의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172개 도서관이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노인이용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장서 및 공간/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은 큰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장서 확충과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은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서비스 담당 사서들은 다른 노인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도서관만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세대의 계층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방 후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 만족요인 과 예측모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결과 내장산사무소는 공공시설부족 및 불만, 이용프로그램부족, 숙박시설 부족 및 불만, 시설이용료부담감, 바가지요금 등, 백암사무소는 시설이용료부담감, 이용프로그램, 상업시설 불만 및 부족, 숙박시설 등에 불만족하였다. 만족요인으로는 '시설관리', '이용자관리' 요인이 내장산사무소(34.3%)와 백암사무소(45.6%)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 예측모형에 있어서 내장산사무소는 '탐방로훼손', '상업시설만족도', '쓰레기처리', 백암사무소는 '문화역사자원훼손', '상업시설만족도', '호객행위방지' 등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이 만들어졌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자원과 특성이 비슷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탐방객의 75%가 집중하는 가을단풍기에 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관리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전국 835개 이상의 시장이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소유물인 다양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과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시설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시설 설치 기준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특히 아케이드 관련 사업은 2010년까지 전국 694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지원 사업이 전개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 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많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 설치 및 향후 유지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케이드 시설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환경에 대한 기초적 자료나 이용실태 조사 및 평가 없이, 그리고 공적(公的)환경을 정비하는 종합적인 접근 시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 또는 햇빛을 가리는 장치물로서 계획 및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기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의 경우 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지원 요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전통시장의 시설물 중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외사례를 통하여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이용자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를 위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서비스관련 조사항목의 종합적 분석과 더불어 문화관광부 조사시 선정된 우수도서관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되는 제 요인들을 전체도서관의 상황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이 우수도서관으로의 평가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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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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