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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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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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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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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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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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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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들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구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산출하여 시 공간적 변화와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를 통해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울 내에서 각 구별로 지역적 차별화를 보였다. 고령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고용의 지역적 차별화로 인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간에는 지리적 부조응(geographical mismatch)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구직자가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자의 낮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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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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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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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가구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최장기직업 특성, 생활환경 특성, 지역 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농촌거주 노인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일자리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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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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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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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따른 성·연령별 중·고령자 취업률의 변동, 그러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부터 7차까지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경기회복기에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또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 존재는 남성 취업률에 정적 영향을 여성 취업률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회복기의 취업률 증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기에 평균 근로소득의 급상승과 경기침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개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2001년 이후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민 혹은 하층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중류층 이상(특히 고소득)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늦은 연령까지 취업을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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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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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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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목조주택시공 및 조경시공분야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194명을 대상으로 연령구간에 따른 직업 훈련 특성 및 훈련 활용도를 살펴보았다. 고용가능성, 경력단계등에서의 차이에 따라 이들을 제1직업기(30~45세), 경력전환준비기(46~52세), 경력전환기(53~60세), 퇴직후가교일자리기(61세~68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나이가 많은 그룹일수록 컴퓨터활용수업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취업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훈련활용도를 취업에서 뿐 아니라 진로탐색, 노후생활준비 및 취미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경력전환기의 경우 진로탐색 활용이 높았으며 퇴직후가교일자리기의 훈련생들은 노후준비 및 취미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훈련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훈련난이도 인식, 진로적응성이 진로탐색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고 취업에는 이전 경력연관성, 진로장벽인식, 훈련난이도 인식, 관계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 고령자의 무경계경력 관점에서의 직업훈련 활용은 취업보다 진로탐색이나 노후생활 준비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근거, 직업훈련에 진로장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 및 관계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중 고령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과정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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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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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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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의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직업능력개발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준고령자의 56.5%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는 이유로는 여가선용이 주된 이유였다. 훈련을 제공받는 곳은 인정훈련기관이 많았고, 훈련내용으로는 실무 기능습득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85.2%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주변 사람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 얻고 있으며, 훈련 후 취업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직업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는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준고령자 직업훈련원의 설립하는 등 연구기관의 설립, 훈련실시기관의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홍보강화 및 참여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훈련수료자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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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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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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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준고령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이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50~64세 준고령자 가운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재취업 상태에 있는 준고령자 375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연수, 정보제공 및 영향력 제공 등은 준고령자의 재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및 구직기간은 준고령자의 재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준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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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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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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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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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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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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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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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간공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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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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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동의욕이 있는 중고령자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이저 하되어 젊은 근로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과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60세 이 상이 총인구에 점하는 비율이 10.7%, 65세 이상은 6.8%가 되고, 2020년에는 60세 이상이 19.5%, 65세 이 상도 12.5%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인구노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고령화 사회로 되면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중고령자의 노동인구를 이대 로 방치해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나 불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중고령노동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있어 서 어떠한 점에서 중고령노동자에게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도 크고 고령자 중에는 청년자의 기능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도 있다. 연령만으로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문헌에 의하면 역연령(chornological age)이 25세의 경우, 생리적 연령은 23세에서 27세로 4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리적 연령의 차이는 역연령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차 크게 되어 역연령이 45세에서는 12년, 80세 에서는 20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역연령 이외에 신체적 기능연령(functional age)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계화가 진보되어 육체적인 노동이 경감된 결과, 중고령자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또, VDT (Visual Dislay Terminal) 작업과 같은 정보처리 작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인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기능을 조사하여 어떠한 작업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노동에는 많은 기능이 관여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적응능력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에 좁혀서 작업능력의 연령증가 변화에 대하여다원적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능중에서 수지교 치성과 연령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만약 연령증가 만으로 수지교치성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수지기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