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골프장에서 로스트볼 범죄사고와 골프공을 줍기 위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골프장에서나 경비업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상시 배치되어 주야간 경비를 하고 있으나 야외 골프장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의 경비를 인력에 의해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외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경비인력은 첨단드론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장 경비배책을 위한 기초연구로 드론을 적용한 드론경비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민간경비원의 문제점인 고령화,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며 학위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첨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드론의 이용이 급격하게 발전되어 지고 있다. 드론은 기술성과 기능성의 증가 및 여러 생활방식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접목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드론 서비스에 대한 다양화를 통하여 카메라와 CCTV같은 영상처리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융합해 사람 대신 경비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질 예정이다. 이러한 무인경비 기술을 설계하여 기존 드론 응용기술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융합적 경비드론 서비스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에는 OpenCV 기술 및 객체 추적 알고리즘인 CAM-Shift 알고리즘을 통해 초기 윈도우와 탐색 윈도우에서 객체를 중심으로 물체를 탐색 및 영역을 설정하여 안전의 유무를 판단하고 보안성에 대하여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수단인 생체인증기술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기동성 및 실시간 영상 처리에 대한 기술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하여 무인 경비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경비드론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다.
항만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철저한 경비와 보안이 요구되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드론의 범용성이 넓어짐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항만 내 안전보안 체계 강화가 가능함. 본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항의 드론 활용 사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함.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자료에 따르면 빈집 등에의 침입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주거침입, 절도가 늘고 있다. 또한 검찰청 절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203,57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고 이중에 18.9%가 침입절도로 침입한 뒤에 절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는 형태의 절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할 것이 많은 공장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로드경비로봇 모델을 연구하게 되었다. 높은 곳까지 보안에 신경쓰기위해 드론까지 사용하여 지상을 관리하는 로봇과 협동하여 제어하는 로드경비로봇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다. 로봇과 드론이 함께 움직이고 물체를 피해가는 자율주행 형태와 시간 간격을 체크하고 전력 부족 시에는 충전기에 다시 돌아와서 충전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이 범죄, 테러 등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티드론의 주요 쟁점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티드론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탐지,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열한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primary data)를 활용하여 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용 오픈 소스 API를 이용하여 셀프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드론용 앱을 설계한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YOLO 객체 탐지 기술을 적용하여 배경 속에서 사람을 탐지하여 개인 및 단체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개발하는 셀프 카메라 앱은 기체의 자동 회전 및 선회 기반 연속 촬영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개발된 앱 기술을 기반으로 선회 및 회전을 통한 경비 구역의 침입자 촬영을 위한 시스템 및 드론 제어 기술에 활용하고자 한다.
2015년 3월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무인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이라고 불리는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상용화되면서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가 점차 보편화 일상화됨에 따라 여러 긍정적인 활용가능성과 함께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드론에 해킹도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절취 혹은 공공기관 해킹 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인터넷 사용자와 사이버 공간이 급팽창하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 공격 등의 범죄문제는 그 질적, 양적 심각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방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은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어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현재 무인기의 종류 및 특성과 개발연구방향을 알아보고, 무인기를 활용한 가능한 기술이나 정보 절취 등의 무인기 관련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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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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