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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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Categorized type and range for the Aircraft and the LSA)

  • 김웅이;신대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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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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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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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항공법에서 항공기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첨단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이로플레인, 무인비행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신 개념의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어, 이를 운영시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는 다양하게 조립 및 개조할 수 있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경량항공기 개념의 도입이다. 국내에서는 경량항공기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항공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법 규정 내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항공기에 포함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의 하나인 경량항공기로 존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범위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인 추세나, 제작 또는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인 대국민 안정성확보 및 경량항공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후 항공법규 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범위 관련되는 조항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 삭제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 규정이며, 국내외 발전하는 항공기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공기 운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국내 운영에서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외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국내도입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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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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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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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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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경량 항공기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Lightweight aircraft navigation system using smart devices Design and Implementation)

  • 정성우;박유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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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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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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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소득수준이 올라감으로서 레저용 경량 항공기를 통한 여가활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레저용 경량 항공기는 민항기나 군용 항공기에 비해 비교적 저가이기 때문에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기도 다른 항공기에 비해 잘 갖추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스마트폰(iPhone, 안드로이드 폰, 윈도우 모바일 폰, 바다 폰 등) 및 스마트 패드(iPad, 갤럭시 Tab 등)를 활용하여 레저용 경량 항공기의 운항에 보조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경량 항공기용 내비게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예천TMA내 경량항공기 비행경로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light Route of Light Sport Aircraft in Yecheon TMA)

  • 신대원;신홍철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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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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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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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operating status of the Light Sport Aircraft(LSA) in Korea, and reconstructed the flight route for Light Sport Aircraft in Yecheon TMA. Amended flight routes are LS095(Danyang Airpark $\Leftrightarrow$ Yeongju Airpark), LS096(Andong Airpark $\Leftrightarrow$ Yeongju Airpark), LS098(Yeongdeok Airpark $\Leftrightarrow$ Yeongju Airpark) and LS099(Yeongdeok Airpark $\Leftrightarrow$ Andong Airpark).

경량항공기 MFD Display 비교 및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LSA MFD Display)

  • 김기우;최원혁;김영인;지민석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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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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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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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경량항공기에 사용되는 MFD의 판독성 및 가시성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경량항공기 Cessna Citation Mustang 및 Cessna 172에 사용되는 Garmin사의 G1000과 개발 MFD와 비교/분석 하였다. 설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항공 관계자들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정확성,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주목성, 분별성, 사실성, 효율성, 디자인 등의 평가요인으로 질문을 작성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평가 및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상용 MFD와 개발 중에 있는 MFD를 비교함으로 개발 중인 MFD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발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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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경남사천) 경비행장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 타당성 연구 (A Conformity Study on Site selection of an construction of SONGPO Airfield in Sacheon, Gyeongnam)

  • 박상용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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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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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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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 사례로 경남 사천 지역의 사천 송포 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경비행장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비행장 개발의 표준화"에 객관적인 연구에 의거 그 입지선정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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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최소 요구조건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an Airpark used in Light Sport Aircraft Operations)

  • 신대원;신홍철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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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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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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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operating status of the Light Sport Aircraft(LSA) in Korea, and reviewed the minimum requirements of the airpark for LSA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information, we presented the airpark standards to ensure the safe take-off, landing, and operation of L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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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성체계 연구 (The Study on Structures and Contents for Flight Information Service of Light Aircraft and Ultra-light Aircraft)

  • 최현식;문우춘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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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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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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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base of leisure air activities are consistently expanding and its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attributed to GDP growth and people's interest in its activity. Utilizing Visual Flight Rule, light sport aircrafts and ultra-light aircrafts are not under the effect of air traffic control center, which resulted in passenger injury due to emergency landing for adverse weather conditions and technical issues after pulling into mountain area, ocean and even urban area. Such events encouraged safety consciousness toward leisure aircraft activities and developing a measure to prevent a recurrence of the accident. This research focuses on suggesting compositive system for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by providing user based Flight information service and operating effective system, necessary for leisure aircraft activities.

자동차 경량화 재료의 현황과 특징 (Pressent status and properties of light-weight materials in automobile)

  • 김정규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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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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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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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오늘날 자원, 에너지의 절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계, 구조물의 경량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량화는 기계, 구조물이 가진 전체로서의 기능 및 이를 만들기 위한 경제성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경제성을 무시한 경량화는 있을 수 없다. 경량화에 의한 경제성의 장점은 이동기계, 구조물이 가장 크므로 항공기분야로부터 시작한 경량화는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관계에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차의 구조합리화 및 경량재료의 사용등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재료의 현황과 이의 특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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