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법$\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는 공정-공사비가 통합된 관리기준 상에서 단위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실적측정을 통해 공정-공사비 실적 치를 측정, 분석, 예측하는 관리체계로서, 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적기반의 공사비 집행 및 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시공자측면에서는 공정-공사비 통합을 통한 원가 및 기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EVMS에 대한 지식과 운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생산체제를 분석하여 EVMS 개념의 도입을 위한 장애요인과 한계성을 규명하고,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6가지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조직구성, 일정계획, 계약금액 편성, 실적관리기준 설정, 경영분석, 변경사항관리.
공정관리는 일정 계획에 따라 공사의 진도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주어진 공기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시공 방법 및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장비, 자재, 인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실제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포장공정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린 콘크리트 포장작업과 콘크리트 슬래브 포장작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수립된 계획과 해당 현장의 기존 포장공정 계획을 비교함으로서 비용과 공기 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의 수립에 시뮬레이션 기법이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건설공사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공정 계획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입찰담합은 건설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 입찰실무자들의 공정입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PLS-SEM 분석을 통해 입찰실무자의 입찰담합에 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공정입찰을 위한 행동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입찰실무자들의 입찰담합에 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공정입찰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찰실무자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행동통제가 공정입찰에 대한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찰실무자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입찰을 촉진하고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국내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는 협력업체별 당일 출역현황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력관리 방법은 적정투입 인력 및 생산성 확인, 계획대비 실투입 인력의 오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과 인력자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 노력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공정관리 능력향상을 통하여 공정계획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협력업체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CPM 공정표에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변혁 프로그램으로써 일일공정 Check System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제 공사 중인 아파트현장의 골조공사에 이를 적용하여 본 시스템의 활용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건설공정전송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건설작업에 활용하여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건설 공정에 대한 일정 및 결과와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리 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작업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감독관으로 작업을 지시받고 작업의 현황과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비상상황 시 감독관에게 보고를 즉시 할수 있으며 일정시간 이상 스마트 폰 진동 발생이 없는 경우 작업자에게 위험 상황을 체크하게 된다. 감독관의 경우 수립된 공정별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현장 작업자 위험 상황의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흡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만족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서버)의 경우 작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회원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였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성장의 시기를 지나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특히 공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토목 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공사관리 방안의 연구 및 현장 적용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체계적이며 효율적이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공정관리 기법의 정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사관리의 핵심인 공정관리의 활용에 대해 설문조사방식으로 현장기술자들의 인식 및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며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정표의 작성수준과 활용 현황을 파악을 위해 방문 조사하여 현재 국내 공정관리 현주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기존문헌 및 연구논문의 고찰, 현장에의 적용성을 바탕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은 WBS 분류에서부터 work pacckage 도출과 Activty도출, 공정표 작성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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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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