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참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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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을 고려한 건설사업 분쟁사례 분석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nstruction Dispute Cases Considering Reward Ratio Focused on Arbitration Cas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안상현;최희주;유정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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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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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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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FC를 중심으로 한 상용 3D CAD의 호환성테스트 (IFC test between commercial 3D CAD application using IFC)

  • 임재인;김재우;권혁도;윤수원;권순욱;진상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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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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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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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설산업은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철거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지며, 각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업무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건축이 복잡화,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각각의 업무주체들 협업과정상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건설정보의 교환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데이터교환 표준인 IFC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IFC의 2D기반확장에 관한 연구, 3D, 4D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방향 제시 및 모델제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3D CAD Model을 이용하여 국제 건설데이터 교환표준인 IFC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고, IFC를 이용한 호환성 확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SM을 이용한 건설사업 공정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hedule Management in Construction Project Using the Dependency Structure Matrix(DSM))

  • 장세훈;박문서;이현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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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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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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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사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다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참여주체들이 많아지고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규모 측면에 있어서도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 프로젝트 공정관리 수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PERT나 CPM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공정관리는 결과위주의 방식으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업 간의 정보의 흐름과 변이요소의 발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정관리도구들의 단점을 개선하고 공정관리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설계관리기법인 DSM(Dependency Structure Matrix)를 도입하여 건설사업 공정관리에 대한 적용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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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의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the negoti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 이주헌;김형수;홍일표;강부식;김광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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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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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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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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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클레임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for Construction Claim Management)

  • 성낙원;김영석;이미영;이정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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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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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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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 게이트웨이 리뷰 체계 구축 (Development of Gateway Review System for Supporting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through Project Life Cycle)

  • 신승우;이준성;이지희;박경록;임지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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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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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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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민 관이 함께 주관시행주체로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관리영역 혹은 주관주체에 따라 다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된다. 다수의 프로젝트가 병행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거버넌스 개념이 적용된 관리방안으로써 사업단 계별 검토와 협의가 요구되는 지점(Gate)을 시행주체와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으로 인지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필요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되며 결국 이해관계자간의 상충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메가프로젝트(Mega Project)의 시행주체가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게이트웨이 리뷰(Gateway Review)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국내 최초 발파공법 적용 발전소 해체 사례 (A Case Study on the Demolition of Power Plant with Blasting Metho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 오기택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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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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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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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서해안 최고의 동백정해수욕장과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라졌다. 그 당시 준공된 화력발전소는 전력공급 이라는 소임을 완수하고 2021년 부터 동백정의 아름다운 옛 모습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돌려 주기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발전소 철거공사를 시작, 동백정 복원공사를 추진 하기로 했다. 고층 및 중량물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 발전소 철골구조물에 대한 발파·전도공법을 채택 하였다. 철거작업은 고위험 공종으로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 전 계층의 참여로 사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원의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100% 이행을 통해 무재해 준공 달성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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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임대형 민자사업 협상단계 쟁점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Issue Items on Negotiation Stage of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 박영철;이건;이현철;고성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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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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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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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BTL사업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단계에서의 쟁점이 되는 항목의 분석 및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중인 협상에서 논의되고 쟁점화 되는 항목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참여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단계 각 분야별 쟁점항목들의 계층 분석방법을 통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쟁점화정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계층의 6개 협상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2개, 2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1개를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경기의 순환변동 분석 (Cyclical Analysis of Construction Business Using Filtering Model)

  • 서명교;김형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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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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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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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의 대표적인 변수인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해 HP 필터와 함께 그간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밴드패스 필터 및 베버리지-넬슨 분해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순환변동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GDP 변동과의 관계 비교를 하였다. 의미 있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건설수주는 약 7회의 순환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환변동 상 건설수주는 2015년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같은 기간 약 6회의 순환변동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2012년 3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설수주가 건설투자를 선행한다는 일반적인 속성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수주, 건설투자, GDP의 진폭을 비교한 결과, GDP의 진폭이 가장 작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수주는 그 진폭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수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큰 변수로 경기 국면에 맞게 정부정책 등으로 조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BPS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시스템 구축 (The Development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 based on BP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김일우;서재필;송영웅;최윤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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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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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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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60년대 이후 국내의 도심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집중화, 과밀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상업 기능의 쇠퇴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 시설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참여주체,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수행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해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여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업무협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업무정보관리의 체계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체계 정립을 위해 BPS(Business Process Breakdown Structure, 이하 BPS)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 하였다. 이를 토대로 BPS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BPS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에게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관련 업무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