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6호
• /
• pp.78-89
• /
• 2013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46-54
• /
• 2009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8호
• /
• pp.72-96
• /
• 1993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 건설안전기술
• /
• 통권18호
• /
• pp.11-15
• /
• 1995

'92.7.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부실방지와 안전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부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해집단간의 의견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ㆍ내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견실ㆍ안전시공과 기술개발 및 업종전문화를 목표로 하고 품질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제7호통권216호
• /
• pp.48-49
• /
• 2008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45호
• /
• pp.36-45
• /
• 1994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건설안전세미나
• /
• 통권9호
• /
• pp.61-108
• /
• 1998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2권4호
• /
• pp.20-28
• /
• 2021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8권6호
• /
• pp.585-594
• /
• 2018

중국의 건설기업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건설기업의 실적은 감리공정사를 포함한 중국 건설기술자의 능력과 자격제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축시공분야의 중요 자격제도인 감리공정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체계와 시험종목과 세부과목 등 전반적인 제도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감리공정사자격제도는 한국의 기술사 동등의 제도인 건조사 자격제도와 대비하여 별도의 시험종목과 세부과목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자격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장점은 체계적인 시험종목 및 과목의 운영과 국가제도의 권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감리공정사 관련 국가자격체계는 한국의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적인 이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267-272
• /
• 2007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Sector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발주제도는 발주자가 최종낙찰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발주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제시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시행이 건설산업과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Causal Loop Diagram을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해 보고 현재 제도가 변화해 가는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대립을 거듭하던 연구에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제도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에 대해 찬/반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의식개선 측면에서 둘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고 단점을 개선해 보다 제도를 발전적인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