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정계획은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중 공동주택 마감공사는 기초공사나 골조공사에 비해 작업 간의 간섭이 많다. 이로 인해 마감공사 시 공정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Tact 공정관리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Tact 공정관리는 작업 흐름이 일정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마감 단위층을 통일시켜 작업속도를 균등화시킨다. 그러나 세부공종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작업이 균일하게 동기화되어 공사비가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공정관리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세부공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Tact 공정관리방식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세부공종을 고려한 복합병행 Tact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Tact기법과 복합병행 Tact기법을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복합병행 Tact기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증했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지수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오랜시간 동안 경제지표 또는 성과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시간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지수산정식과 자료원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건설관련 공사비지수에서는 물가지수산정에 사용하는 라스파이레스(Laspyeres)지수를 산정식으로 적용하고 산업연관표, 공사비 내역서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물가변동이 중복 적용되고 대상프로젝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스파이레스지수를 비롯한 기존 지수 산정식들을 분석하고, 공동주택공사의 사례를 통하여 기존 지수산정식 및 자료원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건설공사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에서 현장시공과 모듈시공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대상을 Pipe Rack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현장시공으로 준공된 국내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 1곳을 사례로 선정한 후 비용자료를 조사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pe Rack의 현장시공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560억원으로 Steel Structure 251억원, Piping 308억원이며, 모듈시공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607억원으로 Steel Structure 238억원, Piping 2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현장시공과 모듈시공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재료비 1.9%, 경비 192.1% 증액되었으나, 노무비는 -9.1% 감액되어, 전체 직접공사비는 8.4%(47억원)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공사원가는 현장시공이 761억원, 모듈시공은 810억원으로 모듈시공이 6.4%(49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ipe Rack을 모듈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가 증감되는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모듈시공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노무인력 감소, 안전사고 발생 감소,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 구성은 공종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아파트의 건축공사비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좀 더 합리적인 공사비 예측을 위해, 델파이분석(Delphi)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는 공공아파트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부문, 주택외부문, 가산부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부문을 공간별 해당 부위와 각 세부공종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구축된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에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서를 분석하여 공간별 분류체계의 실용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국내 CM현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최근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으로 인해 CM시장은 꾸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CM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다수의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점차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조직 규모 산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건축공사 10개소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관리인력당 사업비를 활용하여 건설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관리조직의 규모 산정 방법을 도출하였고 Case Study를 통해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 관리인력 규모 산정 및 투입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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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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