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C. Jensen과 W. H. Meckling이 쓴 'The Nature of Man' 논문의 핵심은 역시 REMM(Resourceful Evaluative Maximizing Model)이다. REMM이라는 용어는 새롭지만 개념은 200년 이상의 연구와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철학적 토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REMM에서의 핵심은 Resourceful이다.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건 어떤 가정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무관리의 모태인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모델은 고전 경제학시대부터 일관되어 왔던 추상적 의미의 이익(효용)극대화 모델이다. 재무관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선호체계를(people's consumption preference) 극대화 하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scare resources)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여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배분은 생산자원을 어떻게 배합하여 가치생산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생산에의 배분문제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최대로 하는 소비에의 배분문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재무관리에서는 후자는 다루지 않고 가치생산의 문제만 다룬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재무관리의 목표와 이에 따르는 재무관리이론(가정)의 전개는 가치창조와 소비에의 배분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다루는 경제학의 이론을 답습함으로 일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재무담당자(투자자)의 태도를 재무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현상 전체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다루므로 각 각의 교재마다. 투자자의 부 또는 수익에 대한 효용과, 위험과 수익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달리 표현되고 있다. 재무관리 책에서는 재무관리의 가정하에서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효용, 그리고 수익과 위험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세가지 SSI(맞춤형 아기, 산전태아감별,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일관적으로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SSI 수업이 학생들의 가치관 및 인성 형성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20명이 총 4회(총 12시간)에 걸친 수업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세 주제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기 전과 후에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 및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하였다. 또한 모든 수업을 모두 마친 후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주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학생들이 각 주제마다 토론 전과 토론 후에 표기한 입장을 도식화하고, 가치 적용 일관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거나 SSI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 4개를 선정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생명 공학 주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일관된 가치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유형 A, 5명),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요시 하는 가치가 점차 명확해지는 경우(유형 B, 3명), 수업 후 오히려 의사결정이 모호해진 경우(유형 C, 4명)의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따라 SSI 수업에 대한 교육학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삶을 의지현상으로 해석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비판한다. 맹목적인 삶에의 의지가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궁극적으로 삶에의 의지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니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니체는 모든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의미하는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이기 때문이다. 물론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은 이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세계를 묘사하려는 전통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긴밀한 철학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가치에 대한 해석은 이들을 각자의 길로 걷게 만든다. 특히 니체는 도덕의 문제와 관련하여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비판한다. 계보학적 사유를 통해서 도덕의 기원과 인간의 도덕감정을 분석하는 니체는 동정심(Mitleid)을 도덕의 토대로 설정하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원한감정(Ressentiment)을 도덕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니체는 나약한 노예계급이 강자에 대한 원한감정 속에서 강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들어냈으며, 여기에서 도덕의 가치는 허구적인 기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니체의 이러한 해석은 도덕의 가치를 해체하며, 이러한 형태의 도덕가치는 결코 삶의 의미들을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도덕의 이상이 금욕적 이상과 연결될 때 그 위험성을 증가한다는 것이 니체의 지적이다. 니체는 이러한 금욕적 이상의 대표자로 쇼펜하우어의 도덕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금욕적 이상은 도덕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삶의 긍정을 의미해야 한다고 보는 니체의 입장에서는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덕개념을 중심으로 쇼펜하우어철학에 니체의 비판이 지닌 특징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에 대해 관람객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을 조사하여 입장료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국립과학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 250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WTP)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성인 요금 8,447원, 어린이·청소년 요금 6,535원으로 현재의 국립과천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요금 4,000원과 2,000원보다 각각 2배와 3배 이상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국립과학관 입장료를 체계화하고 국립과학관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질의 공공전시서비스(국공립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실용주의 입장에서 대학 및 그 부속기관들의 평가가 경제적 가치의 평가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가치측정을 위한 기반 연구로써 대학도서관 서비스들 중 참고정보서비스와 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 서비스가 가지는 상이한 특성으로 인한 각 연구들의 측정접근 방법 및 절차와 결과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영향력이나 가치와 관련한 최근 문헌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가치측정의 방향과 방법론적인 틀을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정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리 기관들에 사용되었던 마케팅 기법이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전달에 활용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소비자,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의 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 pull 접근법이 정보기술의 발달, 점점 까다로워지는 소비자, 경쟁 심화 환경에서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보다 고객가치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산업으로서의 도서관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전체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서비스 가치에 대한 Saracevic과 Kantor의 Reasons- Interaction-Results(R-I-R)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도서관이 이용자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으로 경영전략 분야에서 개발된 시장지향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마케팅 활동 지향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필요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 내외부로 전달하여 조직 전체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은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취급한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하여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사회심리학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제도적)인 입장에서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저 했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관계, 직업별, 종교, 거주지, 가족의 크기 가족구성등의 요인들이 일면외 연구중에서 정도를 달리하며 보건사업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제적 입장에서는 가구수입, 의료비, 의료보험비와 경제적지위에 관한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사업활용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건사업이용행위는 사회계급과 문화적 가치, 인종적차이와 의료적 태도의 상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심리학적으로서는 보건에 관한, 태도, 믿음 및 지식과 지병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작용등의 요인들이 보건사업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그의 초점을 두는 바 이러한 주요인들이 다소나마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가하고 있음을 관계문헌은 말해주고 있다. 조직적 견해로서는 보건사업구조의 어떠한 조직적 변화는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입장에서는 한 개인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되어 있는 한 제도의 일부요소로 보고한 개인의 보건사업이용행위가 다른 관계된 요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끝으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자들은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견해의 접근방법중 단순히 한가지 접근방법만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워 질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률(Discounted Cash Flow : DCF)에 의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와 정부지원금 크기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의 영향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동일한 NPV라고 할지라도 변동성(Volatility)의 크기에 따라 투자타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낙찰 또는 수익성을 위해 예상수익을 고의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기회주의적 입찰(Opportunistic Bidding) 뿐만 아니라 이 변수들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비율 변수들을 고려한 수정이항 실물옵션모형을 제시한 뒤 각 요소에 의해 투자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협상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요소를 옵션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거나, 건축물 자산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정확한 통계와 권리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영세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어려워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제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AHP기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리모델링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도 틀렸고, 국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반완전주의도 틀렸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옳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세상의 모든 국가공동체는 그 나름의 도덕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도덕교재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시민적 덕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도덕교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주입식으로 내면화한다면, 도덕과는 반성적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주제의 중첩성이 양 교과의 정체성을 뒤섞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교육이 윤리학 교육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사상과 가치들 간의 대립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윤리학의 할 일이지만,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윤리학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공유된 가치들 즉 한국사회의 잠정적인 도덕적 진리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한 '바람직한 한국인'은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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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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