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arian Liberalism and Controversial Issues in Moral Education

공동체적 자유주의와 도덕·윤리교육의 쟁점(I) : 교재관의 문제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justify the following four points. 1) Both communitarianism maintaining perfectionism and liberalism maintaining state neutralism are wrong. Communitarian liberalism is right. 2) If we accept a standpoint of communitarian liberalism, every state must make its own moral textbook for the achievement of common good. Of course, it dose not mean that a government must be an author of moral textbook. 3) The subjects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must be included in moral textbook.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moral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lies not in the educational subject but in the educational method. In order to internalize communal values and virtue, moral education prefer reflective internalization to indoctrination. But civic education prefer indoctrination to reflective internalization. 4) An desirable Korean who shares Korean values and virtue, provisional moral truth of Korea is a citizen of two isms, namely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도 틀렸고, 국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반완전주의도 틀렸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옳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세상의 모든 국가공동체는 그 나름의 도덕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도덕교재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시민적 덕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도덕교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주입식으로 내면화한다면, 도덕과는 반성적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주제의 중첩성이 양 교과의 정체성을 뒤섞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교육이 윤리학 교육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사상과 가치들 간의 대립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윤리학의 할 일이지만,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윤리학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공유된 가치들 즉 한국사회의 잠정적인 도덕적 진리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한 '바람직한 한국인'은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