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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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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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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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홉스의 <인간론>와 <시민론>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관과 국가관을 기존의 많은 견해와 달리 해석해볼만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홉스의 인간관과 국가관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런 이기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각 개인은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여, 자신을 국가권력(통치권/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도 있다는 것을 밝힌다. 국가가 각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해 이기적인 인간의 공격성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 희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필요나 의무가 상실된다. 오히려 희망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가권력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적의 무력일 뿐이므로 자연법에 따라 다시 전쟁상태로 환원되어 적과 전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서 홉스가 국가를 '사멸적 신'이라고 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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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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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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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지역기록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새롭게 형성한 일본의 다테야마를 방문하여 이 운동을 주도한 아이자와 교수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답사하며 설명을 듣고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 기록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형성한 사례로 사면석탑에 새겨진 나무아미타불을 통해 <아시아와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도시>, 아오키 시게루가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그린 장소가 다테야마임에 착안하여 <화가가 사랑했던 예술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로컬리티를 재구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토미성이 유명한 대하전기소설인 "사토미 팔견전"의 무대임을 밝혀서 유적지로 지정 보존하고, 잊혔던 태평양 전쟁의 유적을 발굴 연구하여 평화학습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평화의 도시>라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로컬리티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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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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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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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의 과학자 사회는 식민지,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과정을 통해 숱한 긴장과 갈등의 굴곡을 거쳤고, 특히 한국전쟁(6.25)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과학기술자들의 월북과 월남 사태는 우리 과학자 사회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8.15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이념이 우리 과학자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요구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 사회의 발생기에서 이념적 요소가 간과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온 맥락에서 기인한다. 또한 전쟁은 과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과학기술보다 신무기와 군사기술을 통해 처음으로 첨단 과학을 접하는 독특한 과학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른바 집단 상흔으로 각인되어 이후 과학의 이미지 형성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과학자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전쟁이 가져온 단절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형태로만 해석되었던 과학자 사회형성 과정에서의 이념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념 대립을 소모적인 과정이나 혼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생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던 과학의 다양성으로 보면서 해방 이후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해방을 통해 분출한 건국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그 일익을 적극적으로 담당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과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국립서울대안(국대안) 반대운동과 월북 등도 진보적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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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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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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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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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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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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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화 <묵공>은 모리 히데키의 만화를 저본으로 홍콩의 영화감독 장지량에 의하여 제작 발표되었다. <묵공>의 원작만화 역시 사케미 켄이치의 소설을 만화화한 것이다. <묵공>은 소설이 만화가 되고, 만화가 영화가 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성공사례의 하나에 해당한다. <묵공>은 춘추전국 시대 묵가의 철학사상을 반영한 영화로서, 묵가의 전쟁비판론의 입장을 다룬 것이 핵심이다. <묵공>은 강대국의 불의한 침략전쟁을 비판한다. 침략전쟁은 겸애를 배반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만행이며, 아무런 이익이 없는 무가치한 행위이다. 묵가가 말한 '불상애(不相愛)'와 '불상리(不相利)'의 대표적 행위가 침략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침략전쟁을 막기 위해 묵가의 개조 묵자가 노력했던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성공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묵가의 '비공'의 이념과 실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묵가의 겸애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묵공>에 제시된 묵가의 한계는 있다. 묵가의 철학은 전쟁의 상황에 적합할 뿐 평화 시에는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사랑한다는 겸애가 한 사람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할 때의 모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 배신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영화가 제시한 것이지만, 영화는 묵가의 남성성이 도가적 여성성에 의하여 보완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묵공>은 도가철학에로의 전향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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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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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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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입지, 공간, 조경디테일, 기념조각, 그리고 기념텍스트 등 조경의 관점에서 나타난 기념성을 분석하고, 여기에 나타난 기념문화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과 전사자 및 참전군인을 위한 국립묘지인 현충원 및 호국원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현장조사,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과 개방성이 높고, 별도의 부지매입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국립묘지, 공원, 가로, 광장에 모뉴멘트를 세웠으며, 6 25전쟁 메모리얼과 함께 설치하기도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참전군인의 명예를 고양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립묘지에서는 홍살문${\rightarrow}$현충문${\rightarrow}$현충탑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강조하고, 주변에 노단식으로 묘역을 조성하는 전통적 방식을 따른 반면, 규모가 작은 모뉴멘트는 대칭축과 사각형을 기본적 형태로 사용하고, 사각형 기단에 기념탑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관습적인 방법 때문에 메모리얼이 획일적으로 단순해졌다. 셋째, 기념탑, 기념비, 참전부대 문장(紋章), 기념벽 등을 기본적 도입요소로 사용하였고, 표준적이며 사실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예술가 스스로도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만드는데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양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넷째, 참전군인을 영웅이나 전사로서 용맹성을 강조하였고, 아이구출 조각을 통한 인도주의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사실적 근대조각이 많았으며, 세밀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자, 해태, 태극 등 전통적 상징물을 이용하여 국가적 기념성을 높였다. 다섯째, 한국에서는 베트남전쟁 참전의 명분으로써 자유수호', '세계평화', '국가경제발전의 초석' 등 반공주의 및 애국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고, 지역 및 부대별 참전군인명을 새기어 명예를 고양하는 집단성을 표현하였다. 아쉽게도 전쟁메모리얼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하는 희생자 추모 및 전쟁 자체에 대한 해석은 소홀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기념문화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양식적으로는 관습적이고 표준화된 전근대적 메모리얼의 만연하고 있고, 정치사회적으로 국가의 공식적 기억과 지역 및 부대의 집단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념적으로는 반공주의적 애국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향후 전쟁메모리얼에서 기본적으로 담아야 하는 전쟁, 죽음, 참전군인의 경험 등 숭고한 기념성에 대하여 재사유가 필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메모리얼을 만들고, 바람직한 기념문화를 세우기 위한 학문적 연구 및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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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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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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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시각적 풍경 이면에 축적되어 있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운드스케이프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는 M. Schafer가 비판적, 미적 관찰 대상이 되는 소리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사용함으로써 경관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화의 섬'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DMZ 접경지역의 교동도에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조사, 분석한 후, 지역주민 교육과 방문객 경험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교동도는 DMZ 접경지역이자 섬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격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하구중립수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평화의 섬'으로서 새롭게 장소마케팅이 되고 있다. 교동도의 사운드스케이프 조사를 위해 먼저 사운드아티스트와 함께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과 기술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관찰조사, 청취조사,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녹음결과물은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에 맞추어 기조음, 신호음, 표식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사운드맵으로 기록하였으며, 교동도의 지역특성과 비전을 반영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작곡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스튜디오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결과물은 '화합과 평화에 대한 희망과 염원'이라는 전체 주제를 바탕으로 '교동도와의 만남', '전쟁과 긴장', '교동도의 일상', '화합과 평화를 찾아서'로 세부 주제를 구성하였고, 전시와 YouTube를 통해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교동도의 역사 및 지역정체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매체로서 사운드스케이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물을 교동도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존 장소들을 활용하여 전시함으로써 공간활용을 제고하고,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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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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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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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동안 유지해오던 평화유지 전략에서 탈피하고 다자안보협의체 강화, 전략적 안정성 추구, 군비 확충, 협력안보 및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NATO의전략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을수립해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NATO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NATO와 협력과 연대를 기회로 삼아 소다자 안보협력 및 동맹 강화,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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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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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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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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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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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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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묵자가 개진한 군사사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조명해 보는데 있다. 묵자의 군사사상은 그가 제창한 "비공"사상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약자가 강자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점은 공격위주의 다른 병법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묵자의 군사이론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할 몇 가지 가치가 눈에 띈다. 먼저, 전쟁 시 부녀자와 노인 그리고 아동에 대해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녀자의 경우는 남자와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라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인과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익을 보장하고 지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묵가의 사상은 인간이 지닌 권리 존중의 초보적 접근이라고 보여 지며 이 글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애민의식에서 비롯된 묵가의 과학기술사상은 방어전에도 적용이 되어 당시로 볼 때 상당히 선진화된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묵가가 전쟁에서 활용한 무기들은 모두가 방어전에만 유용한 것들이다. 백성들에게 유용한 것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는 묵가의 사상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전쟁 모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한 묵가의 사상이 반전 평화의 군사사상을 주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