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미화되거나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재평가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는 1936년 8월 13일에 $\ulcorner$조선중앙일보$\lrcorner$가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보다 먼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도 8월 13일자 조간 지방판에 $\ulcorner$조선중앙일보$\lrcorner$와 같은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의 통제 의도와 이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대응, 정간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 이후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보도 태도가 다소 달라져 보도에서 민족성이 되살아나는 보도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도 태도 때문에 일제도 방침을 바꾸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를 환골탈태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제에 대해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총독부의 의도는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성수와 송진우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무기 정간은 유례없이 9개월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37년 6월 $\ulcorner$동아일보$\lrcorner$가 속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속에서 타협적인 태도로 선회하여 총독부의 의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수질개선과 아리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주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수돗물 관련 뉴스를 기사 유형 및 내용, 기사 작성자, 취재원, 그리고 뉴스 가치라는 분석 유목을 통해 그 보도 경향을 살펴보았다. 언론에서 다뤄진 주제는 식용수로서의 적합성 논의가 가장 많았고 수돗물 이물질 발견, 수돗물 관련 정부정책, 수도 관련 보도, 수질 검사 결과 순이었다. 기사 본문 내용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이 가장 부정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기사 작성자의 경우, 일반 취재기자가 작성한 뉴스가 압도적이었고 전문기자가 쓴 경우는 전체 기사의 1% 미만이었다. 결론적으로 수돗물과 같은 공적 이슈를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자의 육성이 시급하고 취재원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흥미위주의 보도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기사 작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의 참여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와 시민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토론과정에서 겪는 의견불일치 경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결과는 우선,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의 형성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론과정에서의 의견불일치 경험은 이들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양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론과정에서 획득된 시민적 태도는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대인간 신뢰보다는 호혜성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자본과 개념적으로 상당부분 호환이 되는 시민적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고 확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이는 커뮤니케이션 결사체(연계망)으로서 정치적 토론의 장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하는 시민적 태도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채널로서의 기능할 수 있음을 낙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스 경쟁 과정에서 시민단체 소스가 정부 소스와 어떻게 경쟁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영향 요인으로서 언론보도 이데올로기, 갈등 사안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소스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설정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분석의제로 삼고 언론보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부기관의 6년 3개월간 관련 문건을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비해 정부의 중요 정의자 역할이 더 우세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소스 역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린쿼터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정부에 대한 소스 의존을 넘어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러한 현상은 갈등이 심해질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 이론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세부 속성을 통한 의존 정도를 살펴보면 '가공 현상'과 '증폭 현상' 등 소스 반영 형태의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스 경쟁 이론'을 향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명제들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의 양태를 살펴보고 여론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이슈에서 실제 지역 간 여론차이는 없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 차이가 있었고, 지역이슈에서는 실제 여론차이가 있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의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 여론양극화 현상은 실제 여론의 차이보다는 지각된 여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 보수편향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진보편향을 보였고, 광주는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서는 거울반사인식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보수편향을 보였다. 또한 각 지역여론에 대한 두 지역의 지각이 유사하여 상대지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태도나 믿음에 근거해 여론지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든 세대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는 보수편향을 보였지만, 지역 간 여론지각에서는 이슈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각편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과 세대를 교차 비교한 결과 전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을 제외하고 세대별로도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의견과 지역은 여론 및 여론지각, 지각편향을 설명하는 매우 예측력 높은 변인이었으나 세대의 설명력은 디지털 세대에서만 약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반사회적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온라인 플레밍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상황에 걸쳐 일관된 행위 패턴을 보여주는 개성 특질(personality trait)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을 통해 플레밍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높은 플레밍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설명변인 집단들에게 메시지 신뢰도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조사기관의 온라인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특질은 플레밍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 10대, 그리고 공격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플레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레밍 해소방안으로서 분석된 메시지의 신뢰도는 성별, 연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성 특질과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질(quality)은 플레밍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여론지각 단서로서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 이슈 유형별로 게시된 의견의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이슈별로 의견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한 의견으로 집중된 합의형 이슈의 경우에는 소수로 지각된 의견이 의견게시판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론조사 결과가 찬반 대결양상으로 나뉘는 갈등형 이슈에서는 초기 의견으로 형성된 주장이 논의가 끝나는 과정까지 꾸준히 동일한 입장에 머무르는 의견 분포를 나타냈다. 설문형태에 따른 과업(task)유형의 차이가 의견의 분포나 상호작용성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찬반형 주제보다 정책 제시형 주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적극성이 높았고, 합의형 이슈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견이 게시판에서의 다수의견을 증가시킨 반면, 갈등형 이슈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나타난 의견방향을 관찰한 후 대세를 추종하는 승자편승적 경향을 나타냈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영화의 일본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영화 개봉작 436편을 대상으로 장르와 한류 스타 출연 여부, 메이저 배급 여부, 국내 관객수 등에 따른 일본 수출 성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장르 면에서는 멜로 영화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아서, 코믹 영화를 즐겨보고, 멜로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저조한 한국 관객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한류 스타가 출연한 영화 비중은 전체 개봉작의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류 스타가 출연한 영화의 일본 수출 비중은 비한류 스타 출연작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수출에 있어 한류 스타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이저 배급 여부와 국내 개봉 성과 또한 일본 수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배급사의 브랜드 파워와 개별 영화의 1차 시장 성적이 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학법 개정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를 통해 뉴스가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슈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나아가 각 신문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중심 논조와, 중심 논조를 통해 구조화되는 전체 프레임을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각각 보수, 진보, 종교계를 대표하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 $\ulcorner$국민일보$\lrcorner$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자유는 재산이다'와 '전쟁 은유'를 통해 사학법 개정 국면을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장면화 또는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신문사의 전체 프레임이 완전히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일보에 비해서 국민일보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한겨레는 '앞은 좋은 것이고 뒤는 나쁜 것이다'와 '전쟁 은유'를 통해 조선일보나 국민일보와는 정반대 방향의 전체 프레임을 통해 사학법개정 국면을 장면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법리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였다. 7년 동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 분류된 심결사례는 38건이었으나 실제로 부당 비교표시 광고로 심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이유는 위반 내용 중 '비교'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모두 비교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부당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 유형으로는 비교대상 5건, 비교기준 11건, 비교내용 7건 및 비교방법 4건(중복 적용 수)으로 나타났는데 각 부당행위에는 '기만' 또는 '허위 과장'적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의 의미를 '기만,' '허위 과장', '비교' 및 '비방' 등의 개념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적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표시 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고는 변화하는 사회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매체 중 하나이며, 전 지구화와 소비문화가 일상 속으로 확산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란 어떤 의미이며,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이 광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특히 최근 한국인 이외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영상 광고에서 어떤 식으로 재현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주의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힌다. 이어서 정보/통신, 아파트, 금융 광고 등 전 지구화 시대에 다문화주의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품 광고를 중심으로 구체적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다문화적인 방식으로 재현된 광고들이 오히려 기존의 인종주의를 강화하거나 한국(인)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의 정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적인 요소를 담아낸 광고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전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관점에서 국가명성과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간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한국 거주 서구인 18명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 국가명성 구성요인과 커뮤니케이션 경로, 한국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태도와 이유 등을 질문했다.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문화동화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국가명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 간의 갈등(conflict)이 발생하면서 분리유형과 통합유형, 동화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문화동화유형별로 다른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대응전략과 태도를 달리하게 된다. 특히 동화유형은 '내집단 기대(in-group expectancy)'가 충족되면서 한국에 대한 로열티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 친지로 구성된 '내집단 공동체 네트워크(in-group community network)'이며, 보다 은밀하고 깊숙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특히 명성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대된 정체성(desired identity)과 전달된 정체성(communicated identity), 그리고 인지된 정체성(conceived identity) 모두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의 강점이 명성으로 구축되는 단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