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융합정책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정책과제들을 보면 '융합' 이라는 현상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개별기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종합하여 '융합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듯하여 우려된다. '융합기술' 이란 현재만이 아니라 기술의 진화와 혁신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늘 존재하였다. 단지 최근 들어 '융합' 이라는 용어가 더욱 강조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에 발생하였던 '점진적 융합' 과는 달리 발생속도가 급격하고 그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혁신적.광역적 융합' 의 성격을 띄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혁신적.광역적 융합' 의 공통점은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든 IT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IT는 융합의 실체가 IT로 나타나든 타 분야에 내재화되어 나타나든 모든 분야의 원천기술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본 고에서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IT 기반 융합의 의미와 현상을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IT 기반 융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 부품.소재산업은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고, 경제 전체의 수출성과 및 균형발전에 중요하다. 또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이며,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IT 융합은 IT, BT, NT, CT, ET, ST 등 6T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간 융합과 건설, 조선, 자동차, 물류 등 IT와 전통산업간 융합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T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른 IT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성숙된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융합 기술 측면에서 미래 IT의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IT 기술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서비스-기기의 연계구도를 파악하여 IT 기반 융합 기술이 기술.경제적으로 발전해가는 방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의 미래 연구에 대한 문헌을 통해 미래 융합 서비스 및 기기를 도출하고, 기술-서비스-기기 간의 연계구도를 분석함으로써 IT 기반 유망산업 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난 수 년간 이동통신 시장은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휴대폰 시장은 이미 성숙기를 지나 교체수요 시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2.5세대(CDMA 1x, GPRS), 3세대(EV-DO, W-CDMA), 3.5세대(HSDPA)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단말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 요소로 이동통신단말기 산업과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산업과의 융합 현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Google의 Android(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Mobile(mobile OS) 등 이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의 형성과 터치스크린폰의 확대 등이 예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융합 현상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 산업 및 시장의 일반적 현황을 소개하고, 이동통신단말기와 직접 관련된 단말기의 외관적 요소, User Interface, Mobile OS 및 Platform 등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 및 향후 진화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신규 통신서비스인 와이브로 시장을 개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을 목표시장 선정과 포지셔닝을 통해 비즈니스 실행을 효율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정교한 접근은 신규 서비스의 조기 시장안착과 효율적인 시장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와이브로 현 이용자, 잠재 이용자, 비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심층적으로 세분화하고, 각 세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펨토셀을 이용한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FMC와 FMS 서비스가 격돌하고 있고, 미국은 펨토셀 FMS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FMC 서비스에서 펨토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이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펨토셀을 도입하면 실내 커버리지 확대, 통화 품질 향상, 영업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펨토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펨토셀의 정의 및 장단점, Wi-Fi와 Bluetooth 등과 같은 기술과의 경쟁력 분석, 국내외 펨토셀 시장현황 및 업체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펨토셀의 수익원천을 파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분석하여 펨토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2006년 6월 독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DVB-H와 지상파 DMB가 상용화된 이래로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동 TV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무료서비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서비스사업자들은 여전히 수익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고에서는 특히 세계적 추세인 통방융합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에서 상용화된 이동 TV 서비스 제공 현황과 국내 DMB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DMB 성공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 도출된 DMB 성공 요인은 다양한 환경의 다른 국가들에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 TV를 구현하는 대부분의 기술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로봇산업은 첨단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IT, BT 및 NT 관련 요소들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기술로써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명 연장과 병 치료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복지 향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용 로봇산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10대 신성장동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봇산업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시장현황과 전망을 통해 의료용 로봇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의료시장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로봇산업에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써 의료용 로봇이 차지하는 위상과 기술 현황 및 적용사례를 통해 향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비전을 살펴보고 의료용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OTH 스위치패브릭 구성방안은 OTN 망에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수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소용량에서부터 320G급 이상의 대용량까지 차세대 전송망에서 다양한 기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OTH 스위치패브릭 구성방안을 고찰하였다. OTH 망에서 리던던시 구조 및 입출력 포트 요구조건의 설정에 따라 망 구성 및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스위치패브릭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최근 시스템 플랫폼의 세계 추세로 적용되고 있는 Advanced TCA 기반으로 백플레인 구성방법에 따라 가능한 구조를 고찰하였으며, Advanced TCA 플랫폼 및 이와 경쟁 가능한 동등 이상의 플랫폼 기반에서 적용 가능하다.
모바일 RFID 환경이란 휴대전화가 RFID 리더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되는 RFID 기술은 고정형 RFID 리더를 사용하는 환경과는 다른 사용자 요구사항 및 보안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모바일 RFID 기술에 특화된 국제 표준화 논의가 200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RFID 보안기술은 모바일 RFID 전체 프레임워크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모바일 환경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RFID 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RFID 보안 프레임워크 및 인증, 키 관리,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모바일 RFID 보안 서비스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제안하고, 표준화 대상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를 연계한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결론을 맺는다.
최근 웹의 성공을 토대로 기존의 공개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사용하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특정 서버에 의한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휴대하면서 어떠한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련 기술은 아직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 분야로서 SaaS, 웹, 이동형 소프트웨어라는 세 가지 기술 키워드를 토대로 접근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웹 서비스, 온디맨드 컴퓨팅 등과 같은 기존의 서버 중심 기술 외에도 위의 세가지 키워드를 포괄하도록 여덟 가지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특허를 검색한 후 국가,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을 연도별 추이와 함께 정리한 후, 세부기술 분야별 동향도 분석하였다.
ITU-R WP 5D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Advanced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표준화는 IMT-Advanced를 위한 표준화 일정, 서비스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며 최종적으로 각 사항들은 IMT-Advanced 후보 기술 제출 요청을 위해 외부 표준화 기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중 IMT.TECH은 IMT-Advanced에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IMT-Advanced 시스템 평가를 위한 최소 기술 요구사항, 주요 기술적인 항목에 대한 정의, 평가를 위한 항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고는 2008년 1월 WP 5D 1차 회의까지 작성된 IMT.TECH 문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차후 일정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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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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