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붐은 저금리 기조하에 생성된 과잉 유동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 은행들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을 조절하고자 노력해왔다.
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지난 2월 8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2007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EUCCK 회원사, 외국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서비스 제공사, 자산 운용사, 은행 등 부동산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코엑스에서 미래의 건축 주거 문화 구현을 목표로 조선일보가 주최한 '2007 홈덱스'가 개최됐다. 건축 자재, 인테리어, 가구, 홈 네트워크 등을 선보여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박람회였다. 참신하고 다양한 건축 자재.인테리어 및 전원 주택을 볼 수 있는 홈덱스 전시회로 가보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50-70년대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현재 빈민가로 전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관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진국의 임대 주택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1.11, 1.31 대책'이 발표된 후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업계는 일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점에서 건설 업계는 이 두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들 대책이 입법화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2002년 워크 아웃을 졸업한 남광토건이 주택 등 건축과 토목 사업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3조원 이상 수주해 놓은 남광토건은 올해 5000가구 이상 공급 물량을 잡고 있다.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앙골라를 비롯하여 베트남, 오만, 카자흐스탄 등 해외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남광토건의 올해 건설명가의 재현이 주목된다.
정부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1.11 대책' 이전 매입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 업계는 택지 매입이 어려운 서울.수도권에서 실제 매입액이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가재울뉴타운은 강북의 대표적인 불량 주택 밀집 지역으로 2차 뉴타운 사업 지구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6월 가재울 2구역, 11월 가재울 1구역이 착공식을 가졌다. 서대문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변모될 가재울뉴타운을 찾았다.
9월부터 실시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청약 제도 개편으로 올해 주택 분양 시장은 변수가 많아졌다. 주택 공급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시점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한 청약 시점을 두고 저울질한다. 청약 가점제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과 청약 유망 지역을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보자.
건설교통부가 5일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7개로 나눴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올해 기대되는 건교부의 7대 계획을 들어보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