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활용하여 경호경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 심층면담과 IPA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규명된 전략의 방향성과 실제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내용 및 개선과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규명된 경호경비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전략적 개선과제는 모두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개선과제는 3가지의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3영역 11개 항목을 IPA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첫째, 우선적으로 실행이 필요한 영역은 민간 중심 지역사회 치안관련 포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보편적 사회연결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활용 확대, IT기반의 보안콘텐츠 관리 및 운용 전문인력 양성, IT기반의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등 5개의 항목이었다. 둘째, 역량 재고를 통해 효과성을 높여야하는 영역은 공개형 경비보안 공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1개의 항목이었다. 셋째,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개별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전문인력 정보 채널 운영, 사설 경호경비 서비스업체의 고객전용 서비스 및 이벤트 확충 등 2개의 항목이었다. 넷째, 효과성이 미흡한 영역은 사회연결망서비스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사회 치안용 폐쇄형 카메라 정보의 공유 방안 논의, 사설기업 사회연결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개발 등 3개의 항목이었다. 규명된 전략적 과제들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실행의 정도는 향후 경호경비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신변보호요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경험적 사실들을 근거로 의미와 본질을 찾아 신변보호요원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과정과 경험을 연구하여 본질을 이해하고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자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olaizzi의 6단계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5년이상 근무를 한 7명의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 신변보호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면접 및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의 중심의미는 6개와 20개의 주제진술로 파악되었다. 첫째, 중심의미는 갈등요인으로 주제는 직전관행과의 충돌, 규정 절차 문제, 조직 직무소통, 서비스불일치이다. 둘째, 중심의미는 업무상 역할제한으로 주제는 제도적 관행, 의사결정, 우선순위이다. 셋째, 중심의미는 업무상 상황판단의 어려움으로 주제는 결정의 모호성, 지식 및 경험, 의견대립이다. 넷째, 중심의미는 합리적 자기 방어로 주제는 책임감결여, 합리화, 의도적 외면, 자괴감이다. 다섯째, 중심의미는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주제는 상 하관계, 중간 관리자 역할, 비협조적 업무, 불쾌한 언행이다. 여섯째, 중심의미는 비밀유지로 주제는 묻혀진 행태, 불법관행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가 내재적 동기와 열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학의 경호무도 전공자들 317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자율성지지, 내재적 동기, 열정으로 구인타당도 검증 후 통계처리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기술통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검증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는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는 조화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는 강박열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내재적 동기는 조화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내재적 동기는 강박열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는 부분 및 완전 매개역할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볼 때,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에 의한 무도수련활동에서 자기 결정적 동기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의지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에 의한 내재적 욕구충족에 따른 개인 및 대인적 압박감에 의해 빠른 시기에 설정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활동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집합효율성이론과 취약성이론에 기초하여 경찰활동과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지체장애인의 설문의 한계로 실무자 집단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25개 지부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부 5명씩 총125명으로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으며, 125명의 대상자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인을 제외한 122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합효율성의 경우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간접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로 기존 연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의 인식의 경우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지하산업이자 범죄 행위이다. 세계 일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종종 이러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죄조직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자자금 생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법적 경제의 조성에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 세계 윤락녀의 56% 정도가 HIV 혹은 AIDS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AIDS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과 접촉하면서 매일 HIV와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져오는 보건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매매는 관심 밖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학문적 논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네팔에서의 성매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성 매매 산업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2015년 3월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무인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이라고 불리는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상용화되면서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가 점차 보편화 일상화됨에 따라 여러 긍정적인 활용가능성과 함께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드론에 해킹도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절취 혹은 공공기관 해킹 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인터넷 사용자와 사이버 공간이 급팽창하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 공격 등의 범죄문제는 그 질적, 양적 심각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방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은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어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현재 무인기의 종류 및 특성과 개발연구방향을 알아보고, 무인기를 활용한 가능한 기술이나 정보 절취 등의 무인기 관련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