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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Yushin Regime: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uma Uprising

  • 투고 : 2017.08.15
  • 심사 : 2017.09.11
  • 발행 : 2017.09.30

초록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the Yushin Regime in the 1970's and consists of case studies related to anti-democracy of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illegality of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oppression in the process of putting down Buma Uprising.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was an organization for presidential selection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Yushin constitution. Emergency rule was carried into effect as a means to repressing college students and forces out of office for the president's long-term seizure of power. And Buma Uprising rose against violence in resistance to the Yushin regime and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These case analyses applied the aspects of causal relationship(birth and fall of Yushin Regime), legal system(Yushin constitution and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ehavior(President Park'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for this study.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institutionalized through Yushin constitution and the Yushin regime formed by emergency rule enabled President Park to cling to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means of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After all, his failure to keep the spirit of the time and stepping stone for democratic constitutional government triggered Buma Uprising, a kind of anti-Establishment movement, and caused the fall of the Yushi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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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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