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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Continu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투고 : 2017.08.15
  • 심사 : 2017.09.11
  • 발행 : 2017.09.30

초록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is study speculated on a continuou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migrated to South Korea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Their immigration was motivated by low financial status in the harsh marching period of North Korea until the mid-1990s. However, the defection motives changed like this: planned defection, family-based group defection and future-oriented defec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ad severe human rights abuses as illegal immigrants in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of China and the third nations until they were admitted to South Korea after defection. Although South Korea tried to help them consistently both in public and private ways, it was not satisfac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pay more consistent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2016,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that of universal value and a national issue, and cooperate each o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divers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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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 김병로.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분석," 통일과 평화. 4집 1호.
  3. 김석우. 2017. "대량탈북사태는 북한정권 붕괴로 직결된다," 외교광장. 서울: 한국외교협회.
  4. 김일수. 2009.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현대 탈북자의 이해. 대전: 프라마 Books.
  5. 김주삼. 2009. "탈북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전환과 대응," 현대탈북자 문제의 이해. 대전: 프라마 Books.
  6. 오영달. 2012. "북한인권과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북한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전: 프리마 Books.
  7. 이석기. 2015. "북한시장화의 실태와 한계,"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68호.
  8. 정주신. 2009. "노무현정권의 탈북자 정책평가," 현대탈북자의 이해 대전: 프리마 Books.
  9.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법. 2016.
  10. 통일부. 2017. 北신년사 분석. 서울: 통일부.
  11. 통일부. 2017.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2. 하대성.김진윤. 2016. "북한사회의 변화와 동요의 흐름," 대한정치학회보. 24집 4호.
  13. 한국국방연구원. 2015.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4. 주성하. 2016. "탈북자 스스로 정착제도 만들면 어떨까," 동아일보. (2016/10/20), A37.
  15. http://www.ukorean.com/news/article "남한이 아닌 세계를 선택한 탈북자들 어디서 뭘할까", (최종검색일: 2017/05/15).
  16.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상황'공식 안건 채택", (최종검색일: 2017/05/15).
  17.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남북경제규모44배차이" (최종검색일: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