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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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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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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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work and developed the theor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That policy contains a campaign and a education to be aimed to share of housework in order to make responsibility of men as well as women on family and work. Also it contains economic value estimates to quantify and value the non-wage work(childcaring homemaking etc.) in order to confirm its productive activity. It would assume the lawful form as like a social security or a pension. For exampl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have to be reflected on the value of housework and to be secured the social status of provider. After all this work was useful to improve a wage and a social status of all women. As consistent policy and operation associated housework are poo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oric l model on this theme. On the range a political proposal on housework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evaluation of housework) and women's labor policy(housework support). So the policy intend to secure a family life to improve welfare of women and to equilibrate the family and the work.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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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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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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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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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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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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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analyze the upbringing policy for woman farmers in Korea, b) to find out the needs for the policy related to women's roles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and c) to promote the programs in agricultural system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and need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s with the panel of experts witnes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 First of all, the policy for upbringing woman farmers had been improved. however, policy measures were still inadequate and were plenty of room for development. 2) Government policies were not focussed directly to meet the actual needs of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various roles. 3) More government efforts should be enhanced to modify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for rural women, and should be organized into the practical programs after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4) The five-year upbringing plan for woman farmer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strengthening economic power, widening woman farmers' influenc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self-enlightenment better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farmer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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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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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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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연령통합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담론적 논의마저 부진하며, 사회일반은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분석의 입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및 개인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증가 등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의 증가, 세대간 이해증진 등 세대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사회일반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등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인식해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차이를 보였다.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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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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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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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Family values of a married woman may be related to her own depressive mood. Since depressive mood of a married woman is likely to exert a negative influence, in terms of mental health, on her, her family members, and the whole society's, it may be very importan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s in married women and their depressive mood. Methods: In this study, we analyzed nationally representative 5,818 married women aged 20 years or older from the 4th panel data of 2012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s for variables of interest, we constructed three family values variables: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and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Then we employe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s and depressive mood, adjusting for family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Results: In total, 804 married women (18.4%) had experienced depressive mood. All of the three family values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their relationships with depressive mood. The women categorized as 'very weak' in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ve mood than the women categorized as 'very strong' (odds ratio [OR], 1.98; 95% confidence interval [CI], 1.53-2.55). By contrast, the women categorized as 'very weak' in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OR, 0.43; 95% CI, 0.33-0.55) and in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OR, 0.68; 95% CI, 0.51-0.92)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ve mood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 women categorized as 'very strong.' Conclusion: In Korea, married women's values towards marriage itself and rol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ir depressive moo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mental health in married women, we need to tak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public health interventions.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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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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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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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re-elderly approaching old age in our society confront having a harsh economic statu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eparation of the pre-elderly for overcoming this status. In particular, it focused on financially stable pre-elderly persons. The data from the 2008 Chungcheongnam-do Welfare Plan for Five Years collected by the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was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question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735 persons (ages 55-64) living in Chungcheongnam-do. Five hundred and eighty-on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SAS, version 9.1.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important variables needed to find the factors related to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adult-child relationship, the preparation plan for old age, etc. The results showed that job and health status were key to preparation for financial stability among the elderly. Another finding was the importance of concrete financial planning for the elderly; that is to say, the pre-elderly who made more concrete plans than indefinite ones were likely to belong to stable households. Another significant finding wa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factors for the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elderly. These results should serve as reference data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becau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elderly will be vital for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new and old genera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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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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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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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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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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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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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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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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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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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가족갈등의 유형과 변화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모 3명 모두가 인터뷰 가능한 가족 10사례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이한 의사소통방식,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 일상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고 있었고 촉발된 갈등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의 부족한 점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반복되는 가운데 증폭되었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발굴 적용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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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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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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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지원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