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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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연구 (A Study on the Career Mobility of Reporters at Local Newspapers)

  • 임연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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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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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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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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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의학교육의 발전방안 (Ways to Educational Improve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 이선동;한용주;신규원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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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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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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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Problems and current situation of public health globally and domestically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ese findings, ways to improve from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can be deduced as follows: 1. Current problems of public health in Korea and the world 1) Increase of diseases resulted from daily habits and infectious diseases, many are at the brink of being ill. Quality of life from extended life span and unbalanced health care must be solved. 2) Natural and societal factors including host factors, public health service, and other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healthy and being ill. 3) Some of the limits and problems of modem medicine include insufficient academic knowledge and incomplete theory, as well as misled approach to the treatment. Human itself isn't perfect organism and other realistic problems hinder one's well-being. 4) Regardless of western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patients were approached as someone with diseases and disorders, and wholistic approach was disregarded. Lack of clinical training, absence of clear educational philosophy and goal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education isn't under concrete system 2. Important factors for the medical education and proper direction for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ine 1) Important factors for medical education -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on the human health and illness, but also cover qualities such as well-being, social welfare, service, and happiness. Every aspects of human life must be considered and attended for more productive outcome. - Basic understanding of humanity must be included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 Foundation of human diseases and pain are associated with inner life and surrounding causes including family, society, nature, race, culture, religion, politics, and etc., thus the education must be approached to recognize aforementioned criteria. 2) Proper direction for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ine - Values of Oriental medicine for medical principles and importance of lifehood must be educated. - Educational goal, limits, and level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Respect for life must be the top priorities of educational direction which should lead to solution based education for the human health. Latest medical theory and technology should be accommodated as well as prevention, treatment, and balancing of basic courses and clinical training for optim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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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재교육의 위기 현상 진단과 해결 방안 (Suggesting Some Conceptual and Practical Improvements Coping to Moribund Symptoms of Contemporary Korean Gifted Education)

  • 최호성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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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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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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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왕의 즉위와 대동법 시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rone of Kings and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 최학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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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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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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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광해군 즉위 후의 경기대동법(선혜법), 인조 즉위 후의 강원도대동법, 효종 즉위 후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의 시행은 새로이 즉위한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시키려 했던 위대한 경세가(輕世家)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왕의 즉위 후 시행된 대동법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시행과 관련된 위기의 차이점은 광해군 때와 인조 때의 대동법은 시행결정 후 시행은 즉시 이루어졌으나 얼마 안가서 폐지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효종 때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은 시행 전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그 반대를 극복하고 시행된 이후에는 폐지위기를 맞지 않고 계속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왕의 즉위와 그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한 대동법의 시행을 성공시킨 경세가(輕世家)들의 노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광해군 때의 한백겸과 이원익 및 황신, 인조 때의 조익과 이원익, 효종 때의 김육 등은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론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경세가(輕世家)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동법 시행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행인 것이다.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The Conceptualization of Caring Justice and an Evaluation of Long-Term Care Policy in Korea)

  • 석재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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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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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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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대순진리회 목적(目的)에 관한 연구 (Examining the Object of Daesoonjinrihoe)

  • 유병무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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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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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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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 of Daesoon Thought through 'examining the Objectives of Daesoonjinrihoe.' The objective of Daesoon thought was set when Kang Jeungsan Sangje descended to human world, upon the plea of divine sages, buddhas, and bodhisattvas, and determined to save the world and relieve people far and wide. For building an Earthly Paradise with Daesoon thought, Sangje carried out the great work of Reordering of the Universe for nine years and passed into heaven. Cho Jeongsan Doju, who received the heavenly religious orthodox through divine revelation from Sangje, served the late will of Sangje and established Main Tenets, Creeds, and objective of Daesoon thought. The objective set by Doju was continued to Park Wudang Dojeon and formed the Objectives of Daesoonjinrihoe. The Objectives of Daesoonjinrihoe consist of three sets of objectives in sequential order, which are related in organic, mutual beneficient, and integrative with one another. The Objectives starts from individual cultivation and expand into worldly reformation: 1)one's Spiritual transformation through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2)Renewal of human beings through Realizing Earthly Immortality 3)Opening of new world through Building of Earthly Paradise. Also, in these Objectives of Daesoonjinrihoe, Three Realms of Heaven, Earth, and Humanity keep close relations to enter into new world. These Objectives are based on the 'thought of mutual beneficence' and are realized with Daesoon thought, which is the Dao of 'Crowned King' that goes beyond the previous thought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Objectives of Daesoonjinrihoe have following details in each objective as following; (1)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Spiritual Transformation' is for human nature. In Daesoon thought, human has the potential to restore conscience, which is true nature, and return to undefiled essence by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In other words, it views that one can reach into the stage of spiritual alignment with the Dao once he recovers conscience through cultivation of Daesoonjinrihoe based on the idea of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2) 'Realizing Earthly Immortality-Renewal of human beings' is for ideal human character. 'Realizing Earthly Immortality' in Daesoon Thought indicates the advent of ideal human beings called 'Dotong gunja'(virtuous beings who are aligned with the Dao). They are leaders who integrate politics and religion in helping people to renew themselves and make the world into Earthly Paradise. (3) 'Building an Earthly Paradise-Opening of new world' is for ideal society. Daesoon thought aims to making a peaceful world by creating an ideal society of heaven on this earth. Park Wudang Dojeon, who led Daesoonjinriho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ree Basic Activities: Spreading of Sangje's virtue, Edification, and Cultivation: and Three Major Activities: Aid and charit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Dojeon said "One should make effort to reach the utmost goodness through enlightening their bright virtue and cultivating their talent virtue." In this words, he made clear that the Objectives of Daesoonjinrihoe can be realized when people enlighten their bright virtue and cultivate themselves with their talent virtue. In conclusion, the Objectives of Daesoon thought were clarified of their meanings by Sangje, established into laws by Doju, and actualized by Dojoen in various activities of Daesoonjinrihoe.

'프레카리아트'와의 상생을 위한 환대의 정치 -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 (Politics of Hospitality for Sangsaeng with 'Precariat': With a focus on Problems of North Korean Migrants)

  • 모춘흥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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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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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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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일본 고학파(古學派)의 정치관 - 이등인재(伊藤仁齋)와 적생조래(荻生?徠)의 위민(爲民) 개념을 중심으로 - (The Political Views of Kogakuha(古學派) in Japanese Confucianism - Focused at the concept of 'For the People' of Ito-Jinsai(伊藤仁齋) and Ogyu-Sorai (荻生?徠))

  • 이용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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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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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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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가 정치사상에서 중심 개념은 천天과 인人(=민(民))이다. 특히 유가 사상에서 천이 갖는 의미가 결코 작을 수 없음은, 그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인간과 천을 설명하는 리理와 결부되면서 정치의 분야에 까지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명'의 개념을 배제하고서 동양의 정치사상의 본질을 논의하기 어렵다. 본고는 18세기 초의 일본에서, 그 동안 도덕적으로 정당하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군주의 사적私的 차원이었던 '천天'의 정치화가 어떻게 공적公的인 '민民'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일본사상사에서 고학파古學派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상가 이토 진사이(이등인재(伊藤仁齋))와 오규 소라이(적생조래(荻生?徠))의 학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동양 정치사상사에서 주자학이 지녔던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권위가, 일본의 에도(강호(江戶)) 시대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배태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동안 억눌렀거나 억눌렸던 '민'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해석과 개념 정립이 어떤 사유 과정과 논쟁 과정을 거치며 부상했는가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토 진사이에 대해서는 그가 보았던 '민民'에 대한 관념을 재검토하여 인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살펴보았다. 오규 소라이의 경우는 '선왕의 도'에 대한 개념과 ""육경"은 곧 물物이다"고 선언한 의미를 규명하면서 그의 안민천하의 정치론을 논했다. 이들 두 사상가가 펼친 정치관의 의미는 과거의 가치관을, 당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치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진사이에게서는 '인'의 새로운 해석에 바탕한 '왕도의 구현'으로 나타났고, 소라이에게서는 '선왕의 도'에 바탕한 도덕으로부터의 정치의 독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채수홍;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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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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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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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