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마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번째 목적은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는지,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얼마만큼 얼마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즉 동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건축허가면적과 임산물수입량의 관계는 자기회귀모형이나 오차수정모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과관계 파악은 Granger가 고안한 인과성검정을 이용하였고, 동태분석은 분산분해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는 임산물 중에서 고밀도섬유판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고밀도섬유판의 경우에 어느 시기의 수입량은 그 시기 이전의 건축허가면적에 의해 10%, 그 시기 이전의 수입량에 의해 90% 가량 설명되었다. 또한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는 고밀도섬유판수입량에 6개월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고밀도섬유판수입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단기간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직접투자(FDI),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남미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1960년~2014년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브라질은 ODA 보다는 FDI와 무역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르헨티나는 FDI, ODA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베네주엘라, 페루의 경우에는 ODA가 FDI가 무역보다 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지원이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인 경우 ODA를 증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의 도약기인 경우에는 FDI나 무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패널 단위근, 패널 공적분, 패널 인과성 검정, 패널 FMOLS(fully modified OLS)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 동아시아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이 패널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단위근을 가지며 1차 차분 후 안정적인 자료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으며, 패널 공적분 통계량 모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여 동태적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GDP변동이 수출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변동이 GDP변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출과 GDP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ODI변동의 오차수정항 계수가 수출변동의 오차수정항 계수보다 약 1.65배 크게 나타나 ODI의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조정속도가 수출보다 1.7배 정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패널 GM FMOLS 결과 환율이 1% 상승했을 때 수출이 0.28% 감소하고, GDP가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0.77%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0.11%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근린상가 시장에 대한 대체투자재의 영향을 분석하여 근린상가의 투자시장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근린상가 낙찰가율에 대한 영향의 형태와 설명력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종합주가지수와 지가변동률의 상승은 경기활성화의 방증으로 근린상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대체투자재인 이자율의 상승은 근린상가에 대한 상대적 수익률을 감소시켜 근린상가시장의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킨다. 소비재 특성을 지닌 주택과 자본재 특성을 지닌 근린상가는 상호 영향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시장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9개 산업으로 나누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VECM 방법론과 더불어 Demitrescu and Hurlin (2012)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Granger causality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에서 에너지소비로, 수출에서 에너지소비로의 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역으로는 Granger Causality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생산이나 수출에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추진될 수 있다는 Qzturk (2010)의 보존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에너지소비, 수출, 노동, 자본 간에 장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장기균형관계에서 에너지소비가 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가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TRADE) 등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5년~2015년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FDI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무역의 경우 모든 국가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륙국 혹은 접경국가와의 교통 및 물류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며, 성숙되지 못한 시장경제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EU 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의 정보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총 899개의 일일 자료이다. VECM의 오차수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했을 때 탄소배출권 EUA 선물시장은 BlueNext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검정에서도 GG와 Hasbrouck의 정보비율이 0.5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EUA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더라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4월 9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KODEX 레버리지(TIGER 레버리지, KStar 레버리지) 시장이 기초자산인 KOSPI200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분석 한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ECM의 오차조절계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레버리지 ETF시장이 KOSPI200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째, Baba and Inada(2009)가 제시한 Granger-Gonzalo 비율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Hasbrouck 비율 분석의 경우 레버리지 ETF 시장이 KOSPI200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의 우월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KOSPI 200 현물시장이 레버리지 ETF 시장에 대해 가격발견에 있어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정보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에 정보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후에 레버리지 ETF 시장에 정보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KOSPI200 현물시장이 레버리지 ETF 시장보다 정보의 효율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가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의 FDI 결정적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993년~2013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GDP, 총 자본형성, 임금, 노동인구, 무역개방도, 사회간접자본, 부존자원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자본형성, 무역개방도, 정치안정성 변수들은 FDI 유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반면에 GDP, 임금, 노동인구, 사회간접자본, 부존자원 변수가 유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FDI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며, 기술학교 설립 등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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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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