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This paper aims to suggest for port development at the dawn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Referring to the case study of port development in the unified German and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 port traffic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also concerned with direction for co-operation in the port sector and practical methods for implementing port development plans after and befor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다. 광복 이후 통일 연구가 다양한 학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리학 차원에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금은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 통일 국토를 조망하기 위한 지리학 중심의 문헌과 담론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통일지리학을 정의하고 그 동안 이루어졌던 통일 관련 지리학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통일지리학은 시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시간적 개념의 단계로 통일연구, 통일 대비 연구, 통일국토 연구, 통일 이후 지정학적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한국지리, 북한지리, 남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북중과 북러의 접경지대,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공간적 개념을 모두 갖춘 통일 관련 지리학 연구를 통칭하여 통일지리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지리학의 개념과 연구영역을 담론 측면에서 도출하고, 통일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지리학의 주제별로 고찰하며, 향후 통일지리학의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Untied Nations' efforts for peace on Korean peninsular after CCF's participation in Korean War. The Untied Nation tried to negotiate th peace plan between two sides from the end of 1950. Once the CCF's entry into the war had been confirmed, the war situation moved to a new phase, and the UN forces, which had guided the war in an effort to destroy the NKP A forces, and to punish North Korea, had to set up new guidelines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Accordingly, in late November, 1950, the UN forces camp, mainly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discussed various options, such as an expansion of the war up to the Chinese territory, a cease fire along the 38th Parallel, or a forced and inevitable evacuation.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UN insisted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achieved only by victory in the war. The Chinese intervention in the war is a Challenge to the UN in the same way as the North Korean invasion. The UN participation in the war was to repulse the invasion. With the same spirit we should drive back the Chinese Communists." The Korean delegation also emphasized to the friendly nations the political objective and will of unification, and that a cease fire at a threshold of unification might return us to the status quo ante bellum, and would be contrary to the Korean nation's desire. At that time, particularly, the US strongly considered the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as one of the new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hinese invasi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these casual remarks were realized almost at once. The British Prime Minister who had not wanted the expansion of war in the Far East, especially from the view point of the interest of NATO's security, visited Washington. so the conference had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UN forces' new strategy. On the other hand, at the UN, on the 5th of December, the very day Truman and Attlee agreed to seek a cease-fire under UN auspices, a group of thirteen Asian and Arab states proposed to ask China and North Korea not to cross the 38th Parallel, and sounded out both sides about a cease fire along the 38th Parallel.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gave their assent, but China and North Korea gave no direct response. The CCF, who were securing the initiative of operation, were not agreeable with the proposal of the UN forces. The Untied Nation has tried to negotiate th peace plan between two sides from the December of 1950 and January of 1951. The Untied Nations' has achieved great results to negotiate for the peace plan on Korean peninsular after CCF's participation in Korean War. It's the results considering both the operation situation and political opinion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eeds to a different strategy for developing synergy effects, suggesting they should be selected for role to the unification Korea. In the this paper, Three policy-strategies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Economic Cooperation Driving Committee of Inter-Korean Digital Cultural Content is necessary the recovering of cultual consubstantiality and the operating of business partnership in the divided peninsular. Secondly, To cultural contents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the exchange of learning and information must be activated constantly. as the cultural contents is creative industrial, it needs for imagination and creative of human and understanding of a fine arts, a traditional arts. Thirdly, A policy and system is inevitable to construction of Inter Korean Cooperation Digital Contents. South-North Korea, including a North Korea having a excellent cultural heritage, must jointly recovery for cultural contents. Under social-economic system, a consumers of digital contents pay to the format creator many royalty. Therefore, We must prepare to roll out a series of new creative contents, and have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global market.
While the United Nations UN) agencies work to restrict the manufacture, sale, and use of land-mines worldwide, a massive clean-up effort is needed to find and destroy the estimated 100 million land-mines still buried around the world. Land-mines left behind from wars worldwide are one of the past century's main unsolved problems of war and remain the focus of humanitarian land-mine detection and removal primarily in Europe, Africa,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For example, approximately 1 million anti-personnel mines and other various kinds which have been buried in the 249.4 km (155 miles) demilitarized zone (DMZ) of the Korean peninsular should be completely removed in historical process of the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e current trends of technologies linked to land-mine detection systems are surveyed.
세계화시대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고유한 이미지를 상징화시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타문화와의 차별화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ulcorner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김치, 한복, .등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태극기를 연상시킬 수 있고 시각적으로 강한 색상과 미적 요소를 지닌 태극무늬를 선택하였다. 태극무늬는 화합과 번영을 의미하여 예로부터 실생활의 소품이나 건축물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맞아 문화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태극무늬를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음양오행설에서의 음ㆍ양이 상극이지만, 상생과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 상화로 이루어지듯이 남ㆍ북이 서로 대치국면이 아닌 서로 공생하고 화합하는 의미로서 태극무늬를 통일의 의미에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엽서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에 우리의 바람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정치·경제·군사·외교를 통한 국가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로 나누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한류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먼저 한류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와 향유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서 민족적 정서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한류의 문화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한류 공감은 서로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남북한의 분단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공감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류는 남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류의 경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한다. 결국 통일은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통일은 누구나가 행복 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한류인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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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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