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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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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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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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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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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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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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services has boosted the adoption of Mobile Government services all around the globe. There is a huge increase in the adoption of government services during COVID-19 pandemic. Existing Mobile Government (MG) solutions are not trustworthy and secure. This paper provides secure and trustworthy solution for mobile government, proposes a centralized smart governance architecture which is based on trust manager. Our proposed work has Wireless Bridge Certifying Authority (WBCA) and 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 (WPKI) thereby ensuring security and privacy. Our proposed work ensures trust with WBCA as WBCA acts as a Trust Manager (TM). Proposed protocol has less computational cost and energy cost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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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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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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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에 있어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프라이버시, 서비스 사용과정상의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 구전효과 등의 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서비스 신뢰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로 이어지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PLS는 측정 구조모형에 대해 실증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주요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구전효과와 상호작용 및 주관적 규범은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신뢰는 다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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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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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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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여성가족부는 2011년 10월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실시하였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반론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게이머와 비게이머간에 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셧다운제의 실시가 게이머와 비게이머의 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게이머는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정부신뢰가 감소되었으며, 비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부신뢰가 증가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즉 셧다운제는 비게이머들이 정책효과를 믿으면서 실시한 정책으로, 막상 정책대상자들인 게이머들은 정책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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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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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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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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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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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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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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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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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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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위험 인식 수준 차이와 사회재난 위험인식 수준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위험성 정도가 높은 3개 사회재난 유형(조류독감, 미세먼지, 핵발전소)을 추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세 이상 한국인 성인 남녀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재난 인식 수준은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재난에 대한 자발성, 개인적 지식, 친숙도, 심각성, 두려움, 회복가능성 위험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재난에 대한 지연성 위험 인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재난에 대한 과학적 지식, 통제가능성, 치명성, 발현시기 위험 인식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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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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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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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정보활용과 정부신뢰의 관계성을 정보화 인식, 정보활용 목적,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전국의 2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정보화 인식/정보활용 목적/정부신뢰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보사회의 정부역할을 공공성(Publicness) 측면에서 재고하게 한다. 오늘날 정보활동이 사회계층간 상호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이념성향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가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이 없는 정보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수집자,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기반이 견고히 수립될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활용하여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산적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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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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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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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COVID-19)에서 일반인이 경험하는 불안, 사회적 지지, 신뢰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서 신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신뢰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부신뢰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 모두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사회신뢰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불안 간의 관계를 사회신뢰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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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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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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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살충제 오염 달걀이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는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의 맥락에서 건강 관련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건강신념모형의 두 가지 변인인 지각한 민감성과 심각성, 정부에 대한 지각인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정부 출처 정보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지식에 대한 개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주관적 지식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지각한 심각성(${\beta}=.262$, t=3.531, p<0.001), 정부에 대한 신뢰성(${\beta}=.252$, t=3.281, p<0.001), 정부 출처 정보에 대한 평가(${\beta}=.226$, t=2.936, p<0.01)가 예방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신뢰성, 정확성, 일관성의 견지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