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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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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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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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전 환경에서 헬기는 헬기생존체계(aircraft survivability equipment: ASE)의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기에 대한 위협을 식별한다. 헬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및 생존을 위하여 헬기에 대한 위협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구현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1) 전장 헬기의 센서가 수신하는 위협요소를 정의하는 위협속성 생성기, (2) 전장환경과 유사한 위협을 정규, 균일, 지수 분포로 생성하는 위협자료 생성기 및 (3) 다양한 전장 시나리오에서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위협의 방향과 정도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위협 분석 및 통합 표시기를 개발한다. 구현한 전장 헬기의 다중센서 위협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다수의 위협에 대한 통합정확도를 측정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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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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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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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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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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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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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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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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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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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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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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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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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since the sinking of ROKS Cheonan. The government reviewed its defense posture and adopted the 5·24 Measure i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the people of South Korea became more conscious of security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North Korea's economy suffered badly.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flexible 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e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since September 2011. The flexible stance was to manage inter-Korea relations in a stable manner and relieve the hardship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ile preserving the spirits and purposes of the 5·24 Measure.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wenty-six resolutions and statements on North Korea since June 25, 1950. They include thirtee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those concerning nuclear weapons or missile programs, nine Presidential statements, and four press statements. Resolution 82, the first U.N. resolution on North Korea, ca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Resolution 825, the first one related to nuclear or missile programs, was adopted in response to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part from these U.N.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separat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an be consider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Iran in terms of the consequences they create for the regional security. The Security Council has adopted six resolutions on Iran so far. One should note that the resolutions on Iran have had much stronger sanctions compared to those imposed on North Korea. That is, while the North Korea case may be viewed as a more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proliferation, tougher sanctions have been placed on Iran. There are two approaches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in addressing the related issues. First, we should aim to reduce the gap between sanctions imposed on Iran and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a country with more serious problems is rewarded with lighter sanctions. We should take measures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to make individuals and groups in North Korea that play a central role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bject to additional sanctions. Second, we have to change. Other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come tired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now they look to South Korea for initiative. We should correctly understand this current situation and play a leading role within our capacity. Knowingly and unknowingly, the notion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ay be left to South Korea has been spread arou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 situation is grave, we should try to open a new horizon in ushering in the unification era by taking the initiative with confidence that there is a looming hope ahead of us. For these tasks, we should stop thinking in the old way that has been ossified for the last two decades. We should not be pushed around by neighboring great power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related issues anymore; we should take the initiative with resolution that we will play our role at the center of four great powers and with confidence that we can do it. Based on the confide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country with enough capacity to take the initiative, we should establish a 'National Grand Strategy' representing South Korea's strategic vision that the unification i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problem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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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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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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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 사회 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 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향토예비군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세력균형 변화와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단호 거부할 수 있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우리의 단호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의지(意志)이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인 수단이며, 최적의 대안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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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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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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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조절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한반도 환경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인 기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술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분석적계층분석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각 평가지표 내에서의 기술들의 가중치를 유도하여 최종적인 연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리층 변조 기술이 무기체계로서의 효과성과 한반도 환경에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전자전 및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전리층 변조 기술은 기상전의 일부로써 우선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통일 이후의 잠재적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리층 변조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있는 인공강우(설), 낙뢰유도, 안개 소산 기술도 민간기술의 적극적인 활용(Spin-On)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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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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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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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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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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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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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o a research on suppression of peacetim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enal system of terrorists by political and economic means. International terrorism means wanton killing, hostage taking, hijacking, extortion or torture committed or threatened to be comitted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in peacetime for political motives or purposes provided that international element is involved therein. This research is limited to international terrorism of political purposes in peacetime, especially, hijacking of civil aircraft. Hijacking of civil aircraft include most of international terrorism element in its criminal act and is considered to be typical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 view of multinationality of its crews, passengers and transnational borders involved in aircraft hijacking. Civil air transportation of today is a indispensable part of international substructure, as it help connect continuously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network of world community by dealing with massive and swift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all kinds of goods. Current frequent hijacking of civil aircraft downgrade the safety and trust of air travel by mass slaughter of passengers and massdestruction of goods and endanger indispensable substructure of world community. Considering these facts, aircraft hijacking of today poses the most serious threat and impact on world community. Therefore, among other thing, legal,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aircraft hijacking. To pursue an effective research on this thesis aircraft hijacking by six Chineses on 5th May, 1983, from mainland China to Seoul, Korea, is chosen as main theme and the Republic of Korea's legal, political and diplomatic dealing and settlement of this hijacking incident along with six hijackers is reviewed to find out legal, political diplomatic means of suppression and solution of international terrorism. Research is focused on Chinese aircraft hijacking, Korea-China diplomatic negotiation, Korea's legal diplomatic handling and settlement of Tak Chang In, mastermind of aircraft hijacking and responses and position of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Taiwan to this case is thoroughly analyzed through reviewing such materials as news reportings and comments of local and international mass media, Korea-China Memorandum, statements of governments of Korea, China and Taiwan, verdicts of courts of Korea, prosecution papers and oral argument by the defendants and lawyers and three antiaircraft hijacking conventions of Hague, Tokyo and Montreal and all the other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eaties necessary for the research. By using above-mentioned first-hand meterials as yardsticks, legal and political character of Chinese aircraft hijacking is analyzed and reviewed and close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ased on spirit of solidarity and strict observance of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Hague, Tokyo and Montreal Conventions is suggested as a solution and suppressive mea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factor in combating terrorism is, not to speak, the decisive and constant resolution and all-out effort of every country and close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f cooperatio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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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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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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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신라시대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가 실행되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라는 8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6위보다 위였으며 이는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서 이를 근장(近仗)이라고 불렀다. 이를 오늘날의 공경호와 관련을 지어보면 근접경호에 해당된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서 왕의 신변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 무인집권의 안전을 위하여 도방을 설치했고 최우 시대에는 그의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했다. 몽고에 항쟁하던 시대에는 무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쟁했다. 최씨 정권시대의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국가 호위의 정신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