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펜 또는 케임브리지 현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진화구조를 트리플힐릭스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케임브리지대학을 중심축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클러스터로 간주할 수 있으나, 오늘날 케임브리지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기반을 갖추게 된 밑바탕에는 1960년대 후반에 결성된 산-학-관 협력체인 '케임브리지지역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모트보고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클러스터의 성장과정에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들이 조성하기 시작한 사이언스 파크와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핀오프(스핀아웃)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클러스터 진화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지역 내 스핀오프 활성화의 기저에는 케임브리지 지역에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기업가주의 문화와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학의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핀오프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것이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역동적 진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가 오피니언 면을 만든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3개 중앙 일간지 독자투고의 내용, 투고자 특성, 피드백 기능 유무에 따른 독자투고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독자투고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피해를 토로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록 독자투고에서 거론되는 이슈가 아직 사회와 경제 등 전통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미디어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투고자 중 전문가 및 사회단체 소속 독자들이 늘어나고, 특정 기사에 대한 반응을 명기함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확실히 한 내용의 투고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론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독자투고의 질적 측면이 향상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투고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자투고란 운영방침 변화 등 다양한 지역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매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이 자산 감축기에 진입한 60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화된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사회적 특성 변수들 중에 연령, 임금근로자, 고졸이상의 학력, 수익성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성향 등의 변수들은 가구의 재정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만 가구원수, 미은퇴가구의 은퇴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거특성 변수에서는 아파트와 수도권 거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용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재무특성 변수들 중에 경상소득, 금융자산의 비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부채와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DSR은 가구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소유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이 가지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외 기타 부동산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소유자체도 가계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자산 소유가구와 기타부동산자산 소유가구 모두 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구입은 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라의 산성 중 정확한 축성시기와 주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경주의 명활산성(明活山城)과 남산신성(南山新城) 등 몇 개소에 불과하다. 명활산성은 작성비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체성의 축조기법과 보축을 기준으로 7세기 이전의 산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산신성의 경우 북서 골짜기에서 찾은 초축시기(591년)의 석축 성벽 한곳을 제외하면 증축시기(679년)로 추정하였다. 경주 왕도에 있는 이들 산성의 축성방법을 기준으로 최근 조사된 각종 산성의 축성모습을 검토하여 축조연대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명활산성의 축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은 축조방법과 보축 등에서 6세기 중반경으로 보았고, 이와 축조수법이 유사한 김해 양동산성(良洞山城)과 양산 신기산성(新基山城)을 비슷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고령의 주산성(主山城)을 살펴보면 축조수법이 이들과 비슷하지만, 보축의 축조기법과 제한적인 보축에서 다소 시기차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과는 별도로 남산신성에서 확인되는 잔존성벽 대부분을 증축시기의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축조수법을 보이는 함양 사근산성(沙斤山城)과 거제 다대산성(多大山城)을 동시기로 설정하였다. 체성에서 확인되는 치석된 장방형의 성돌로 바른층쌓기한 점과 형식적으로 남은 보축을 설정근거로 하였다. 또한 김해 양동산성과 함양 사근산성에서의 단면 삼각형 수구, 김해 신기산성에서는 보축이 있는 석성축조에 앞서 선축된 목책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조사성과를 확인하였다.
주도적 주거유형이 공동주택단지로 자리잡아가며 현대사회에서 주거환경에 따른 커뮤니티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양산으로 나타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공동주택단지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사 분석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설계형 연구로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기준에 견주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점차 여가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는 거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리적인 시설환경을 중심으로 기준화하고 있는 시설기준은 점차 질에 있어서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기준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이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커뮤니티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며, 건축적 요소를 통해 환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시설의 내·외부 공간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구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 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정보화의 진전 초기에는 정보화 현상의 공간적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둘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적 차원의 지역간 격차보다 앞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화 차원의 지역간 격차가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차원의 사회.문화 발전 수준은 서울과 다른 지역간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지역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자족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복지수준과 정보화 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한 결과 정보화 수준이 복지수준의 격차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 의해 나타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정보화는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런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심화과목 선택권이 있다. 이 선택과목의 운영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실제는 교사와 교실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제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에 대한 수요자 요구 조사와 심화선택과목을 강조하는 과학특성화 고교에 대한 요구와 인식을 과학영재교육원 재학생 148명을 포함하여 중학생 336명, 고등학생 221명, 수도권 과학 교사 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설문 대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화학과 생물 심화과목은 모든 학교에서 개설되는 반면, 물리심화 과목은 37.1%에서만 개설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심화 과목 선택권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실험이 강조된 수업, 더 쉬운 과학 내용을 원한 반면, 과학 진로를 선택할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실험이 강조된 수업, 더 많은 과학 수업을 원해 대조를 보였다.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의 경우, 과학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교사 역시 과학특성화 고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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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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